“앞으로 시의회가 집행부의 들러리나 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임동규(62) 서울시의회 의장은 잔여임기가 6개월여 남은 서울시의회의 운영방침과 관련,“앞으로는 제목소리를 내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새해를 맞아 시의회의 현안들을 챙기느라 바쁜 임동규 의장을 지난 10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만났다.

임 의장의 ‘제목소리론’은 일반주거지역에 평균 층수 도입 등을 놓고 서울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는 ‘시의회가 서울시에 너무 끌려 다닌다.’는 지적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회는 국회의 일이 있고, 시의회는 시의회의 일이 있는데 시의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집행부의 들러리라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이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문제점은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책연구위 이끌어 큰 성과

하지만 그의 ‘제목소리론’은 막무가내식은 아니다. 시의회의 질적 향상을 통해서 위상을 찾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2004년 8월부터 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자회의시스템을 갖추는 등 시의회의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교수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책연구회는 시의회의 업그레이드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질 향상 위해 전문보좌관제 추진

올해는 한 단계 나아가 전문보좌관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미 9억원가량의 예산도 편성했다. 그는 또 지방의회에 새로운 인재들의 유입을 위한 수단으로 유급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당초 지방의회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서울시 한해 예산이 20조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심의·감시하는 것은 무보수 명예직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보좌진이 필요하다는 게 임 의장의 주장이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대해서도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지방자치제 발전이 하루아침에 이뤄집니까.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요. 우수한 인력이 모이고, 경험이 쌓이면서 자연스레 자리가 잡히는 것이지요.”

●각종 권한 이양돼야 지자체 발전

그는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에 각종 권한이 대폭 이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광역단위 건설교통부의 승인이 없으면 되는 것이 없다.”면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나머지는 과감히 분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재건축 아파트의 평균층수와 용적률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용적률은 현실적으로 올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용적률은 그냥 두고 평균층수를 20층으로 하자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평균층수를 높여서 손해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평균 층수 높여줘도 용적률이 그대로 있으면 30층,40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재건축 평균 층수 더 높여야

서울시는 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최고 12층으로 돼 있는 층수를 평균 층수 개념을 도입,15층으로 하는 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반면 시의회에서는 평균 20층, 종별로 용적률을 50%씩 올리는 안을 추진하다가 두개안이 모두 보류된 상태다. 그는 “다음 달 중순 정기의회 때는 이 안을 처리하겠다.”면서 “다만,20층 대신 18층 정도로 평균층수를 도입하는 방안이 바람직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층수를 높이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그는 “50∼60년 살집을 짓는데 길게 내다 봐야지 눈앞의 집값등락에 집착해서야 되겠느냐.”면서 “집값도 4∼5년 후에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도시 국민투표 실시 마땅

그는 줄곧 반대해 온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5월 지방선거 출마여부를 물었다. 항간에 구청장 출마소문에서부터 몇년 후 국회의원 출마설까지 다양한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공직자는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면서 “이제는 본업인 기업인으로 돌아가 단 몇십개라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인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부인 김재숙(61)씨와 사이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글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사진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