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야기는 34회 ‘도시마케팅’을 끝으로 문화분야 이야기를 마무리했다.35회부터는 보육시설을 시작으로 서울의 보건복지분야를 다룬다.

산후 휴직기간이 끝나는 3월부터 직장에 복귀해야 하는 K(29세)씨에게 가장 큰 고민은 아이 맡길 곳을 찾는 것이다. 이제 갓 돌을 넘긴 아이를 돌봐줄 곳을 찾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어려운 일이다. 먼저 집으로 와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것을 고려해보았지만 월급의 절반 이상을 비용으로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홀가분하게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을 바라보자니 몸이 불편하셔서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드릴 수 없는 친정부모님과 지방에 계신 시부모님이 원망스럽기조차 하다. 바라 보고 있자면 한없이 소중해서 도무지 눈을 뗄 수가 없는 내 아이. 도대체 이 아이를 어디에, 누구의 손에 맡길 수 있을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K씨는 1년의 산후휴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회사측의 매우 특별한 배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시설을 찾느라 이리저리 다니는 동안 K씨는 직장 내에 혹은 직장과 가까운 곳에 회사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아이와 함께 출·퇴근하고 혹시라도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언제라도 아이에게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 아이를 두고 있다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을 접으면서 K씨는 먼저 집근처의 놀이방과 어린이집을 수소문해보았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로부터 괜찮다고 소문이 나 있는 어린이집과 놀이방을 몇군데 방문해보았지만 딱히 마음 편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을 곳을 발견하지 못했다.

●어린이집 실태

‘00 어린이집’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육시설은 설립주체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 법인 및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과 부모협동보육시설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은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아이들을 돌보지만 오후 9시 반 이후까지 운영되는 어린이집(시간연장형 시설)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운영되는 어린이집(휴일보육시설)이 있다. 또한 0세부터 36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영아전담보육시설과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장애아전담보육시설, 그리고 3명 이상의 장애아를 비장애아동과 통합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등 부모와 아동의 필요와 여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보육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2005년 6월 현재 서울시에는 총 5,323개의 보육시설이 있다. 시설유형별로는 민간 개인어린이집이 2364개로 가장 많아서 서울시 전체 보육시설의 44%가량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많은 것은 가정보육시설(놀이방)로 총 2079개이며, 국공립시설은 전체 시설수의 약 10%에 해당하는 544개이다. 전체 보육시설을 숫자상으로 보았을 때 적은 숫자는 아니다. 실제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운영되는 시설(특히, 민간시설의 경우)이 다수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많은 부모들이 입을 모아서 아이 맡길 곳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일까.

●내 아이를 맡길 만한 곳이 없다?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아이를 어디엔가 맡겨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서인지 신문이나 TV에서 ‘어린이집’에 관련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K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다. 일부 어린이집의 비위생적이고 불량한 급식, 안전사고, 영유아 학대 등 일련의 사건들이 떠오르면서 불안과 의심에 가득찬 시선으로 시설들을 돌아보는 K씨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정말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만한 시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K씨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이다. 젖먹이 아이들을 돌보는 영아반이 있고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로 지정된 곳이어서 퇴근시간이 늦은 K씨에겐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지금은 정원이 다 채워져 있다는 말에 아이의 이름을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으며 돌아와야만 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민간시설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보육료가 저렴하기도 하지만 정부에서 관리·감독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보육의 질이 더 나으리라는 기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국공립시설의 숫자는 시설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 다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시설을 찾는 것이다. 서울시에는 다양한 규모의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간보육시설이 있다. 때문에 한마디로 민간보육시설을 특징지어 말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 민간시설의 45%가 보육환경으로 적합하지 않은 상가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5). 더욱이 조사대상 시설 중 60%가 임대시설이었고,40%가량이 시설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부채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민간보육시설에서 질적으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이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모가 참여하는 보육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전체적인 보육의 질을 높이고 우수 보육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보급하고 있다.200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서울시 보육시설 서비스 평가는 2006년을 마지막으로 서울시에 소재한 전체 보육시설 5000여개에 대한 서비스 평가가 완료된다. 특히 서울시 평가는 건강관리와 안전에 대한 집중적인 질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보육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보육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육교사 처우수당을 지급하고 우수보육교사를 선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환경개선비도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 선택은?

보육시설은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고, 사랑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곳, 아동이 재미있게 학습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보육시설은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중앙보육센터는 좋은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요령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첫째 정보를 수집한다. 좋은 보육시설을 찾는 것은 숙제를 하는 것과 같다. 가능하다면, 보육시설을 선택하기 전에 여러달에 기본적인 정보를 얻도록 한다. 우선 보육정보센터에서 집에서 가까운 보육시설의 명단을 알아본 후 그 중에서 동료나 주위사람들로부터 추천을 받는 것도 요긴한 방법이다.

둘째, 추천을 받은 보육시설이나 집주변의 보육시설 중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최소한 3곳 이상의 보육시설에 연락을 취해서 방문 일정을 잡는다. 셋째, 전화로 연락을 취한 보육시설을 직접 방문하도록 한다. 보육시설을 방문해 따뜻하게 맞아주는지, 아이와 부모에게 보육시설에 대한 짧은 소개를 하는지, 보육료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하는지를 눈여겨보도록 한다. 원장님과 면담 시에는 아이들의 생활지도는 어떻게 하는지,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식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차량은 운행하는지 등을 물어보도록 한다.

넷째, 참고할 만한 사람을 알아본다. 아이의 선생님을 선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각 시설의 보육교사에게 그 곳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님의 연락처를 최소한 두 군데 이상 부탁한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다른 부모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좋아하므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섯째, 수집한 정보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질문이 생기면 다시 연락을 해서 알아본 후 결정한다. 만약 보육시설에 오고자 하는 아이들이 많으면 입소대기자 명단에 아이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둔다.

●보육료, 얼마나 내나

어렵게 어린이집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매달 시설에 내야 하는 보육료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시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연령별, 시설유형별로 산정돼 있다.3세 이상 아동의 경우 국고보조시설 15만 3000원, 민간보육시설 19만 8000원, 가정보육시설은 22만 5000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보육시설의 시설장은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부모와의 협의하에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부모가 기대하는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보육료 산정방식과 보육료 자율화에 대한 논의 등 보육료를 둘러싼 논쟁이 최근 계속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차등보육료 지원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보육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0% 이하인 가정의 아동에 대해 부모의 소득에 따라 연령별 정부지원단가를 기준으로 100%,80%,60%,30%로 차등 지원하고 부모는 그 차액을 납부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소득 이하인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을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 보육료의 일정부분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즉, 연령별로 각각 20%에 해당하는 보육료를 지원받고 나머지 차액만을 시설에 납부한다. 또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수준 이하인 가정의 만 5세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정부지원단가인 15만 3000원을 100% 지원받는다. 장애아의 경우는 부모의 소득이나 장애의 정도와 관계없이 정부지원단가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의 셋째 이후 자녀(2002년 3월1일 이후 출생자)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보육, 누구와 이야기할 수 있을까

보육에 관한 정보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서핑하던 K씨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http://children.seoul.go.kr/)를 발견했다. 원하는 지역 내에서 원하는 유형의 보육시설을 찾아주는 맞춤형 보육시설 검색서비스인 인포맵(Info-Map)서비스를 발견하고 가까운 곳의 영아전담시설을 찾아 먼저 살펴보고 몇 개 시설의 전화번호를 메모해두었다.

서울시보육정보센터는 서울시의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부모들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교육과 상담, 보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녹색장난감도서관은 아동발달에 적합한 장난감 및 교재교구를 각 가정에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다. 또한 놀이프로그램과 함께 실시하는 부모모임과 부모상담을 통해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상담을 통한 부모역할을 지원하고 있다. 많은 젊은 부모들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정확한 정보, 전문적인 정보의 부재로 불안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보육정보센터의 부모상담은 매우 유용한 서비스가 될 수 있다.

2005년 현재 서울시에는 서울시보육정보센터와 관악구보육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성동구보육정보센터가 문을 열었다. 온라인을 통한 정보제공뿐 아니라 지역사회차원의 육아지원으로 그 기능을 확대해가는 보육정보센터는 부모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돼 이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퓰요하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모들은 영유아의 교육이나 학습에 대한 관심은 지나친 반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무엇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연령별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얼마인지, 아동 1인당 어느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지, 어린이집에서 부모와 아동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부모의 참여와 관심은 보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2004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개별 보육시설 내에 부모와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성부가 발표한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어린이집 중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는 16.4%에 불과하다.‘향후 설치하겠다.’는 의사 또한 35.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믿을 수 있는 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순간 부모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부모에게는 시설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역할과 책임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키우는 것은 정부와 지역사회 그리고 부모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두자.

김선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사회부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