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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국민임대주택 건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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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화성시의회가 정부의 매송, 비봉, 봉담2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6일 임시회를 열고 “정부가 지역주민의 협의나 동의없이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원칙없고 무계획적인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최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비봉지구(40만 5000평)와 봉담2지구(43만 5000평)에 추진 중인 택지개발 공급물량 1만 5000여가구 중 53%가 임대주택”이며 “작년 말에는 건설교통부가 매송지구(9000평)에 임대주택 762가구를 짓는 토공의 택지개발사업을 승인하는 등 시 전역에 임대주택 공급과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도에 승인된 국민임대주택 물량 14만 8000가구 중 13%에 달하는 1만 9000가구가 화성지역에 집중됐다.

그러나 임대주택의 공급 과잉으로 화성태안지구 8단지 836가구 중 17%(139가구)가 미분양됐고, 용인동백지구 917가구도 미달되는 등 지난해 도 전역에서 임대주택 26%가 미분양 사태를 빚었다.

시의회는 16일 오후 2시 화성농업기술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시는 시의회가 반대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조만간 건교부와 토공, 주공 등 관계기관에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6-02-0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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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