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동안 방만한 경영 개선과 혁신 노력 등이 미흡했던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2곳이 기관 경고를 받았다. 이들 2개 기관의 최고경영자(CEO)는 경영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전문가 49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의 평가 결과, 한국토지공사가 14개 정부투자기관 가운데 기관점수 83.39로 한국전력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최하위는 지난해 공사로 전환한 철도공사(70.46)로 나타났다. 경영실적에 따라 최상위 기관과 최하위 기관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은 최대 300%포인트 차이가 나며, 기관장의 경우 200%포인트, 최고 1억 7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기획예산처는 19일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예산처 장관)를 열고, 경영평가단이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2005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2005년도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효율성, 공익성 등 27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 결과 평균이 77점으로 2004년의 75.5점에 비해 1.5점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토지공사는 행정복합도시·혁신도시·개성공단 등 주요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전 직원 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토지공사 직원들은 올해 성과급 500%, 기관장은 200%를 각각 받는다.

2004년 1위에서 한 단계 밀려난 한국전력은 경영혁신 수준과 고객만족도가 최상위로 평가됐고, 이사회 운영과 판매시스템 통합 및 성과관리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평가 대상 13개 기관 가운데 12위로 기관경고를 받았던 도로공사는 점수가 7.13점이나 오르면서 순위도 무려 9단계나 오른 3위를 기록했다.

한편 평가 결과 하위를 기록한 수자원공사(11위), 광업진흥공사(12위), 석탄공사(13위), 철도공사(14위) 가운데 수자원공사와 석탄공사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기관장들에게는 성과급이 한푼도 지급되지 않는다.

배국환 기획처 공공혁신본부장은 “철도공사가 최하위이지만 지난해 공사로 전환돼 타기관들과 비교하기 어려워 기관경고 대상에서 빠졌으며, 광진공은 2004년 13위에 이어 올해에도 12위로 평가됐지만 경영평가점수가 무려 6.08점이나 향상되는 등 평균(1.5점)치를 크게 웃돈 점을 감안, 기관경고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올해는 인건비 과다인상 등 방만예산 관련 평가 가중치를 높였고 장애인이나 여성 균형인사,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등 정부 권장정책 이행실적, 이사회 운영실태 등 공익성 평가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장지인(중앙대 교수) 경영평가단장은 “인건비 정부지침을 위반한 기관이 지난 2003년 11개,2004년 5개에서 지난해는 관광공사 1개뿐일 정도로 방만경영 사례가 개선됐으나 비상임 이사의 역할이나 균형인사 등 공익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미흡했다.”고 밝혔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