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에서 가장 바쁜 부처의 하나가 행정자치부이다. 무엇보다 폭우로 커다란 피해가 발생한 만큼 복구가 시급하다. 매년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는 공무원 연금 문제도 연말까지는 개선대책을 매듭지어야 한다. 당장 9월부터는 새로 출범한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 수해복구 작업을 독려하고자 여름휴가도 미룬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4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장관실에서 만났다.



▶취임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행정자치부가 나아가야 할 비전과 목표를 새롭게 정립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들을 수립하는데 힘썼다.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긍지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주력했다.

▶가장 역점을 둔 일은

-정체성을 정립하는 일이었다. 직원들이 업무에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일터 만들기’도 했다. 매주 수요일은 ‘가정의 날’로 야근을 못하게 했다. 가정에 봉사하도록 한 것이다. 대신 금요일은 ‘행자부의 날’로 지정해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일을 하도록 시스템화했다. 희망인사시스템도 도입해 상향식 문제해결형자율팀도 운영했다. 앞으로 10대 과제를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공직사회의 혁신 체감지수는

-지난 5월 설문조사에서 공무원의 84%가 혁신 성과를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국민은 50%만이 체감했다. 공무원과 국민과의 격차가 매우 크다. 국민과 공무원 모두 전자정부쪽에서 성과를 느끼나, 행정 효율성 분야는 체감을 못한다. 국민들은 전자정부의 수준은 80%가 향상됐다고 답한 반면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는 39%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급격한 고령화와 장기간 낮게 책정된 부담률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공무원연금 재정이 어려워졌다. 국민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이다.

공무원연금의 수지를 맞추기 위한 방안을 단순하게 얘기하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연금납부액을 인상하는 방안, 연금급여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 정부가 계속해서 지원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재정부담수준, 공무원의 신뢰보호, 국민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세 가지 방안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아주 정교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퇴직자·재직자·미래공무원 등 연금수급 대상자별로 각자의 상황이 감안된, 차별화된 맞춤형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운용이나 지급형식도 현재와 같이 퇴직금에 상당하는 지급액과 사회보장적 성격의 지급액을 함께 운용할 것인지, 구분할 것인지 등도 검토돼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연금법 개정을 반대하는데.

-현행 공무원연금을 계속 유지하면 연금재정 적자가 매년 증가한다. 정부보전금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올해 8452억원, 내년 1조 2921억원,2010년엔 2조 4598억원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세부담을 늘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해와 양보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무원노조 단체가 합법과 법외노조로 양분됐는데

-일부 공무원노조 단체는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정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합법전환과 불법노조 자진탈퇴 명령을 내렸고 설득을 하고 있다. 그 결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9월중 합법노조로 전환키로 결의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일부도 합법화하고 있다. 합법노조에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불법단체에는 사무실 폐쇄 및 소속 공무원 징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정부대표로서 교섭원칙은

-공무원노조를 교섭의 대등한 당사자로 인정하고 성실하게 협의하겠다. 상생적 노사문화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정당한 요구는 적극 수용·검토할 것이나, 부당·불법적인 요구는 한계를 명확히 하겠다.

▶장마와 수해로 많은 피해가 났다. 대통령은 행자부가 주도해 제대로 된 복구를 하도록 지시했는데.

-중앙부처 합동조사반의 정확한 피해조사 결과를 가지고 복구계획을 세워 조기에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근원적 복구계획과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겠다.

산간 계곡의 급경사지에는 사방댐을 대폭 늘려 토사 유입을 차단할 것이다. 하천변이나 급경사지에 있는 주택은 안전한 곳으로 집단이주시킨다. 물론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한다. 반복적인 피해를 막자는 것이다.

이번에 새로 난 물길은 가능한 한 물길로 살릴 계획이다. 자연에 순응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토지를 매입하고 하천폭을 최대한 넓혀 홍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생각이다. 하천폭보다 좁고 낮은 교량과 교각 간격이 좁은 교량은 장대교량으로 설치해 수목이 걸리지 않도록 하겠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복구를 하겠다. 기록적인 폭우에는 감당 못하더라도 통상적인 범위에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충분히 버틸 수 있도록 설계를 강화할 것이다. 강원도 평창은 내년 2월에 동계올림픽 실사단이 오는 만큼 충분히 감안해 복구를 하겠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참여정부들어 3년6개월동안 정부혁신을 잘 추진했다. 내부혁신에 주력한 것이다. 앞으로 1년6개월동안은 국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훗날 국민들이 ‘참여정부’하면 ‘혁신’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행자부 장관에 임명된 것도 그런 역할을 하라는 뜻으로 보고 있다. 또 지방자치를 성숙시키고 싶다. 자율과 분권의 취지에 맞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공무원연금개혁과 노사문화 정책도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성실파’ 또는 ‘합리주의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자기관리가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다. 전남대 무역학과 4학년 시절 행정고시(14회)에 합격한 뒤 경제부처에서 주로 일했다. 특히 세제분야의 ‘그랜드슬램’이라는 국세청장, 관세청장, 세제실장, 국세심판원장 등을 거쳤다.

이 장관은 30년동안의 공직생활에서 나름의 철학과 가치관을 정립했다. 그는 장관이 지녀야 할 덕목으로 ‘혁신적 리더십’을 든다. 변화와 혁신을 리드하려면 전문성을 지녀야 하고, 구성원에게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청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장관은 공직자의 생활태도를 “명예와 부(富)는 공유될 수 없다.”는 말로 요약한다.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청렴이고, 명예로워야 하며, 봉사정신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원칙이나 법에 벗어나는 일은 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명예를 지키는 지름길이란다.

특히 돈·여자·술·청탁은 절대 경계사항이다. 자기와 주변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에게는 엄격하되, 남에게는 그래도 관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상대방의 장점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좋단다. 상사나 인사문제에 대한 불평은 최대한 자제하라고 충고한다. 더불어 생각은 바다와 같이 깊게 하되 말과 행동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좌우명은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어떤 일이든지 노력해 최선을 다한 뒤에 하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크고 작은 일을 만나는데 매사를 이런 자세로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직자로서의 자세는 ‘역지사지(易地思之)’를 꼽았다.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살피려고 노력한다는 설명이다.

인간관계에서는 ‘궁불실의 달불이도(窮不失義 達不離道)’를 실천하려 애쓴다. 맹자에 나오는 말인데,“선비는 궁해도 의로움을 잃지 않으며, 잘 되어도 도를 벗어나선 안된다.”는 뜻이라고 소개했다. 는 ‘실천형 혁신장관’을 최고의 가치로 꼽고 있다. 이런 장관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는 것이다.

경제부처 출신으로 행자부 업무에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내부의 문제는 외부인이 보면 더 잘 보인다고 했다. 특히 행자부의 순혈주의엔 경제부처의 성과주의의 접목이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그는 행자부의 가장 큰 단점으로 연고주의를 꼽았다. 총무처와 내무부가 통합한지 7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인사 때가 되면 총무처 출신과 내무부 출신으로 구분되는 것이 현실이란다. 그는 “연고주의시대는 끝났고, 반드시 없애겠다.”고 다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이용섭 장관 약력 ▲전남 함평·55세 ▲전남대 무역학과 ▲행시 14회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재무부 조세정책과장 ▲재경부 감사관 ▲국세심판원장 ▲세제실장 ▲관세청장 ▲국세청장 ▲대통령 혁신관리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