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들이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구민들의 요구사항이 점차 많아지면서 지출 요인은 크게 증가한 반면 이에 비해 세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치구들은 앞으로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여기에 취·등록세까지 인하되면 자치구 재정이 훨씬 더 열악해 질 것으로 보고 세수 확보를 위해 묘안을 짜내고 있다.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한 ‘세금 캐시 백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세금 캐시 백 제도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할 때마다 1건당 500원 상당의 포인트가 적립돼 5000원 이상이 되면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 모두 2141건이 전자 납부돼 107만 500포인트가 적립됐으며, 올해는 4000건에 200만 포인트를 넘어설 것으로 구는 예상하고 있다.

구로구(구청장 양대웅)는 고액·고질 체납자 명단을 확보한 뒤 세무담당 11명의 팀장에게 고액 체납자를 1대1로 맡기는 ‘맨투맨식’ 징수방법을 동원해 큰 효과를 거뒀다.

또 인터넷 징수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 납부고지서에 자세한 내용의 안내문을 동봉해 보내는 한편 직원들을 상대로 인터넷 납부 시연회와 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 인터넷 납부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송파구(구청장 김영순)는 세출 낭비요소를 줄이는 한편 수익사업을 통해 세수 확보에 나섰다.

구는 올해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여성문화회관, 체육문화회관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해 50억원, 주차장 수익사업을 통해 140억여원의 수익을 올릴 예정이다.

또 세출 낭비 요소를 사전에 예방해 56억원 절감을 목표로 삼았다.

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는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동차세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작업을 시행하고 있다.2∼3개반 10명이 관내를 돌며 PDA 단말기를 통해 번호판을 조회해 올해만 3800대분의 체납액을 확보했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 50%이상 높은 실적이다.

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38세금기동팀’을 구성해 지난해 시세 36억 7000만원과 구세 7억 8000만원을 거두는 성과를 거둬 서울시로부터 과년도 체납액 정리 우수구로 선정됐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살림살이를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는 취·등록세 인하 등으로 자치구의 ‘자주적 재원’이 줄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서울의 상당수 자치구들이 지난해에 비해 올해 예산이 줄면서 긴축재정을 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현석 정은주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