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제)은행에 강도가 들었으며 범인은 승용차로 도주하였고, 도주현장에 있었던 A∼D 4명이 경찰서에서 다음과 같이 각각 4개의 증언을 하였다.

4명의 증언은 각기 다르고 신빙성도 의심스러웠다.D의 증언은 하나만 잘못되어 있고 3개의 증언은 진실과 일치하고 있다. 다른 3명의 증언은 D보다 기억오류가 많고 진실이 아닌 증언의 수도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이로부터 확실히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을 고르시오.

A의 증언

1. 범인이 손에 가지고 있던 것은 권총이었다.

2. 범인이 도주에 사용한 차는 빨간색이었다.

3. 범인은 도주차를 운전하였다.

4. 도주차는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였다.

B의 증언

1. 범인이 손에 가지고 있던 것은 칼이었다.

2. 범인이 도주에 사용한 차는 흰색이었다.

3. 범인은 도주차를 운전하였다.

4. 도주차는 사거리에서 직진하였다.

C의 증언

1. 범인이 손에 가지고 있던 것은 칼이었다.

2. 범인이 도주에 사용한 차는 빨간색이었다.

3. 범인은 도주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4. 도주차는 사거리에서 직진하였다.

D의 증언

1. 범인이 손에 가지고 있던 것은 권총이었다.

2. 범인이 도주에 사용한 차는 청색이었다.

3. 범인은 도주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4. 도주차는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였다.

(1)범인은 청색차의 조수석에 타고 도주하였으나 사거리에서 죄회전해서 갔다.

(2)범인은 청색차를 운전하여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도주하였다.

(3)범인은 권총을 가지고 적색차의 조수석에 타고 좌회전하여 도주하였다.

(4)범인은 청색차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도주하였는데 손에 있던 것은 권총이다.

(5)범인은 권총을 가지고 차의 조수석에 타고 도주하였는데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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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D의 증언 중 하나를 거짓으로 가정하고 네 경우를 생각한다.

2.A,B,C의 증언이 D보다 오류가 많고 진실과 다른 증언의 개수가 각각 다르므로 진실과 일치하는 A,B,C 증언의 개수는 0,1,2 중 하나이다. 따라서 경우 3이 옳다.

3. 표의 ‘?’는 손에 있던 것이 권총도 칼도 아닌 경우, 차의 색깔이 적, 백, 청이 아닌 경우, 도주차에서의 자리가 운전석도 조수석도 아닌 경우, 사거리에서 좌회전도 직진도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



정답)(5)

베리타스·한국법학교육원 방재훈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