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4년 민주당 전국·서울 청년조직 함께 이끈 두 정치인
청년조직 경험을 입법·정책 역량으로… 청년정치인 성장의 롤모델 지향

노성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주택공간위원회)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국회의원을 만나 서울의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전용기 의원과 노성철 시의원은 각각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과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같은 임기 동안 당의 전국·서울 청년조직을 함께 이끌었다. 청년정치 현장에서 호흡을 맞췄던 두 정치인이 이제 국회와 서울시의회에서 주거정책을 담당하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정책 협력은 당 청년조직에서 쌓은 경험을 의정활동과 입법·정책 역량으로 이어간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청년의 정치 참여부터 조직 운영, 선출직 활동과 정책 협력으로 이어지는 성장 경로를 보여주고, 더불어민주당의 체계적인 청년정치인 육성과 성장의 롤모델을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회동에서 노 의원은 소규모 노후 주거지의 정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과 함께, 전자동의·전자투표·온라인총회를 현장 업무에 적극 도입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대규모 재개발이 곤란한 노후 주거지역 가운데, 소규모정비사업에서 요구하는 면적이나 입지, 도로 기준마저 충족하지 못해 마땅한 정비 방안을 찾지 못한 현황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짚었다. 사업 진행을 가로막는 규제 요인이 국가 법령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자치단체 자체 기준에 따른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주민 안전과 필수 기반시설을 온전히 담보하면서 주거 여건을 끌어올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제도를 도입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일선 현장에서 무리 없이 가동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자동의, 전자투표, 온라인총회를 통해 동의서를 걷고 총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하고, 동시에 주민들의 정당한 참여 권리와 의사 표명의 신뢰성을 확실히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업 유형 및 추진 단계별로 적용 범위와 세부 운영 기준을 꼼꼼히 점검하고,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들이 겪는 이용 비용의 압박을 덜어줄 지원책 마련을 제안했다. 아울러 고디지털 소외계층으로 꼽히는 고령층 등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면 안내와 지원을 탄탄하게 병행하는 방안도 필수 검토 과제로 함께 주문했다.

노 의원은 서울시 자료와 현장 사례를 수집해 개선 필요 사항을 구체화하고, 전용기 의원실에 국토교통부 자료 요구와 담당 부서 협의 등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자체 개선 사항과 국가 차원의 법령·지침 개선 사항을 구분해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노 의원은 청년조직을 함께 이끌었던 경험을 주거정책 협력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청년정치인의 성장을 주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로 연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