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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립병원 건립 ‘찜찜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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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립병원 건립계획이 모처럼 탄력을 받고 있다. 수년동안 성남시청 앞 광장을 시위로 물들이며 갈등을 겪었던 시립의료원 조성계획을 시가 최우선 투자사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근 분당신시가지에 재생병원과 차병원, 서울대학병원 등 대형종합병원 3곳이 있어 시가 시민단체의 압력에 밀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성남시는 최근 ‘성남시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열어 BTL(임대형 민자사업)로 추진되던 병원 설립방식을 지자체 재정 직접 투자방식으로 변경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시가지 의료공백 장기화 논란이 막을 내리면서 의료원 설립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시는 “시립 의료원을 건립하는 방식을 이번 총회에서 심의한 결과 의료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설립시기를 단축하고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재정을 직접 투자해 건립하기로 했다.”면서 “도비 확보가 어려우면 시비로 건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그러나 한달여 전 “정부의 예산사정과 기획예산처 권고에 따라 의료원 설립방식을 BTL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는 BTL을 추진하면 준비기간만 적어도 1∼2년 걸린다며 반발했다.

성남지역 시민단체들은 2003년 수정구에 있던 종합병원 2곳이 폐업해 의료공백이 생기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발의로 의료원 설립·운영 조례제정을 청구한 바 있다.

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지난 5월 수정구 신흥동 2만 2888평에 1969억원을 들여 500병상 규모의 의료원을 2011년까지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추진방식을 두고 또다시 시민단체와 마찰을 빚었다.

의료원설립추진위는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시ㆍ도의원, 병원장, 시민대표, 법률ㆍ회계ㆍ건설 분야 전문가 등 44명으로 구성됐다. 추진위는 의료원 개원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6-9-1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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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