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한 푸른 정장 차림에 짧은 커트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 영락없이 학자풍이다. 안경 너머 선한 눈매를 보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인터뷰에 들어가자 부처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콸콸 쏟아졌다.

김선욱(52) 법제처장을 정부종합청사에서 만났다. 그동안 언론에 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1년8개월째 장관급 부처인 법제처의 총사령탑으로 탄탄한 입지를 상징하듯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소상하게 밝혔다.

김 처장에게 100일동안의 회기로 문을 연 정기국회 대책부터 물었다. 그는 “처리대상 법안은 모두 469건인데 주요 민생·개혁 정책의 제도화에 필요한 법안은 꼭 통과되어야 한다.”면서 “별다른 쟁점없이 6개월 이상 국회에 장기계류되어 있는 법안 101건은 조속히 처리되도록 관련부처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 부임 이후 법제처는 지난해 법령해석관리단을 만든 데 이어 올해 법제지원단을 설치했다. 행정부에서 조직을 하나 늘리는 것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실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것이 현실. 어떻게 조직을 키워냈을까.

“사실 당시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도 여러차례 만나 설득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요, 하지만 정부내에서도 법치주의의 중요성과 규제개혁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조직은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어요.”

법제지원단은 17대 국회들어 크게 늘어난 의원입법의 문제점을 사전에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의원입법 가운데는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통과되어도 집행이 어려운 법률도 있죠. 정부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법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법률을 사전에 검토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김 처장의 화두는 ‘국민과 함께가는 법률 행정’이다. 법령해석관리단도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법령해석관리단이 출범하기 전에는 연평균 15건 정도의 법령해석을 했지만, 법령해석제도를 개선한 뒤에는 연간 330건 정도로 20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정부 부처끼리는 법령운영상 의문이 있으면 법제처의 해석요청을 할 수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제나 국민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이제 지자체는 법제처에 직접, 국민들은 관련부처를 거쳐 법령해석을 질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 처장이 법제처장으로 부임한 뒤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법률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성 차별적인 입법은 거의 사라졌지만, 실질적인 과제들은 남아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각 사회분야에서 남녀의 평등한 참여가 보장되도록 입법조치가 필요하지만, 남녀의 차이가 고려되어야 법의 실질적인 효과가 평등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법령입안과 심사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투영되도록 노력한다.“그동안 통계청에서 나온 각종 자료는 남녀구별이 없었는데 성별통계를 내도록 했고, 혁신도시 개발 계획에 가족친화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5개년 계획도 시작했다. 이미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률 70건을 선정해 작업에 들어갔다.

그는 “앞으로 5년동안 1150건에 이르는 모든 법률을 알기 쉽게 풀어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기존의 일본식 표현이나 한문을 한글로 바꾸는 차원보다 한 단계 진전된 작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임중 꼭 이루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그는 “우리 법치주의의 수준은 경제수준에 못미치고 있다.”면서 “국가 입법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싶다.”고 했다. 이것이 국민들의 인권과 자유의 보장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 김 처장은 어떤 인물

김선욱(52) 법제처장은 법여성분야의 권위자이다. 독일 콘스탄츠대학에서 행정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여성개발원을 거쳐 이화여대 법대에서 가르치다가 최초의 여성 법제처장에 올랐다.

여성을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임용하는 제도와 정부 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 제도 등 여성관련 정책은 그가 여성개발원에 있을 때부터 주도적으로 주장했다. 학자에서 공직자로 변신한 데 대해 “법제처의 업무특성상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학교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나중에 학교에 돌아가더라도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법제처의 과제는 “법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사회 변화와 앞으로의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 미래지향적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선도적인 입법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화여대 선배인 한명숙 국무총리와는 학창 시절 고 강원룡 목사가 이끌던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학생과 스태프로 만났다. 그는 “업무보고외에 따로 보고할 일은 없지만 마음 속으로 어느 총리보다 더 잘 보필해야겠다는 마음이 절로 든다.”며 웃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