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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로사 1만명당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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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과로로 공무원 1만명 가운데 5명꼴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인구 1만명당 1.3명꼴로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 사망자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3일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자위에 제출한 ‘공무원 과로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과로사한 공무원은 모두 462명이다. 전체 공무원 92만 5000명의 0.05%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도별로는 2001년에 94명,2002년에 107명,2003년에 100명,2004년에 90명, 지난해 71명이 과로사했다.40∼50대가 전체의 83%, 성별로는 남성이 96.4%를 차지했다. 사인은 심장마비와 같은 심혈관 질환이 59%, 뇌경색·뇌출혈 등 뇌혈관 질환이 41%였다.

과로사 발생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국방부. 전체 2만 3706명 가운데 0.08%인 19명이 최근 5년 동안 과로사했다. 모두 장교보다 상대적으로 지위와 근무환경이 열악한 군무원이었다.

또 법무부가 0.065%, 경찰청이 0.063%, 정보통신부가 0.051%, 소방방재청이 0.039%로 꾸준히 과로사가 일어나는 기관으로 꼽혔다.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주로 일선 파출소나 119구조대 근무자들이 과로사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은 63명 중 32명, 소방 공무원 11명 중 9명이 파출소나 구조대 소속이었다. 정통부에서 과로사한 17명 중 10명은 우편집배원이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3만 2543명 가운데 과로사한 공무원은 0.045%인 150명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가운데 인원이 가장 많은 교육 공무원도 전체 39만9315명 중 140명이 과로로 숨졌다.

각종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은 훨씬 많다.2003년에는 과로로 숨진 100명을 비롯해 전체 순직 공무원은 422명이었다.2004년에는 423명, 지난해에는 304명이 각각 업무 도중 목숨을 잃었다.

행자부는 “과로사는 야근이 많거나,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자주 발생하는 만큼 건강검진 의무화 등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20년 미만 근무자 유족들에게도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10-4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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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