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 다음 문장을 읽고 결론으로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시장에서 교환되는 재물이나 서비스는, 개인 혹은 조직에 의해 구입되고, 구입된 것은 구입자의 사적재산으로서 다른 사람과 공유될 필요 없이 사용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사적인 것이다. 재물이나 서비스는 개개의 단위로 분할가능하며 그 소유권을 손에 넣은 사람 혹은 조직에 의해 독점적으로 소비 혹은 이용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는 생산량을 사람들이 개개의 선호에 따라 구입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분할 불능이다. 예를 들면 도로나 맑은 공기 등을 분할하여 구입하고, 자신의 자유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불분할성 때문에 이러한 재물이나 서비스는 집단적으로 소유되고 이용되지 않으면 안 되고 사람들은 대개 같은 양을 이용·소비하게 된다. 또 이와 같은 재물·서비스는 시장의 교환 과정을 통해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공공재·서비스에 대해서는 이기심으로부터의 소위 무임승차(Free Rider)를 방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대기오염방제장치 부착 여부로 가격차가 5만원이 나는 두 대의 같은 승용차가 있다고 치자. 누구나 맑은 공기를 바라지만 이기심에 의해 비싼 방제장치 부착 차량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수백만대의 차량 가운데 한 대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고,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방제장치 부착 차량을 사지 않는 한 5만원을 더 지불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대기가 현저하게 맑아진다면 다른 이들은 방제장치가 없는 싼 차를 사려 할 것이다.

(1)방제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맑은 공기의 혜택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2)공공재의 특징과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공공재는 시장원리에는 맞지 않는다.

(3)개개의 이기심이 공공재에 초래하는 영향은 거의 없다.

(4)사적인 재물과 공공재는 그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

(5)정치 프로세스가 시장 프로세스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

정답)(2)

‘공공재에 대한 의사결정은 시장에 있어 교환과정을 통해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이유로 공공재의 불분할성이라는 특징과 이기심으로부터 오는 ‘무임승차’를 들고 있다. 이들 사실로부터 ‘공공재의 특징과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공공재는 시장원리에는 맞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문 2) 다음 문장을 읽고 사건의 해결이 난항을 겪은 원인으로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어느 마을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에서는 도주하는 범인의 목격자가 다수였으므로 금방 범인이 체포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사건은 미궁에 빠진 채 1년이 지났다.

이 사건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 것은 다른 마을의 도난사건으로 체포된 용의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스스로 저질렀다고 자백했기 때문이었다. 또 살인사건의 담당자가 그 용의자를 보았을 때 왜 지금까지 체포되지 않았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

목격자는 모두 ‘빨간 코트에 빨간 스커트를 입은 화려한 여성’이라는 것과 같이 ‘빨간색’을 강조했다. 또 이 증언에 따라 ‘화려한 여성’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 있던 용의자는 빨간 옷을 입고 있었지만 수수한 복장의 남성이었던 것이다.

(1)빨간 옷이라는 금방 바꾸어 버릴 수 있는 특징의 증언이었던 것.

(2)범인은 이러한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이 목격자 중에 있었던 것.

(3)빨간색으로부터 연상되는 사항을 멋대로 덧붙인 왜곡된 증언이었던 것.

(4)아이 등에 의한 신뢰성이 낮은 목격증언이 많았던 것.

(5)범인을 모두가 감싸주려고 거짓 증언을 하였던 것.

정답)(3)

목격자들은 실제로 목격하지 않았으면서도 목격 사실로부터 연상되는 사항도 증언했고, 조사원들은 부가 정보에 따라 범인을 찾은 것이 사건 해결을 어렵게 만든 원인이다.

에듀PSAT 연구소 이승일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