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제1) 다음 논증의 전제들이 참인 경우, 결론의 타당성은?

ㄱ. 민수는 음악을 감상했거나, 민수는 공부를 했다. 민수는 음악을 감상했다. 그러므로 민수는 공부하지 않았다.

ㄴ. 모든 급진주의자들은 현 사회제도에 대한 거부 세력이다. 급진주의자들은 모두 비판의식이 철저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비판의식이 철저한 사람들은 모두 현 사회제도에 대한 거부세력이다.

ㄷ. 위대한 철학가는 모두 순수한 영혼을 지니고 있다. 어떤 도덕적 윤리학자는 순수한 영혼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도덕적 윤리학자는 위대한 철학자이다.

해설 및 정답)

ㄱ. 선언 삼단논법에서는 선언지 중 최소한 1개는 참이어야 하며,2개까지도 상황에 따라 참일 가능성이 있다.

ㄴ. 비판의식이 철저한 사람들의 집합이 현 사회제도에 대한 거부세력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ㄷ.A→C,B→C ∴ A→B(B→A)⇒이와 같은 논리 형식은 연역에서 오류이다.



예제2) 다음의 논증에서 (형식적)오류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은?

ㄱ. 만일 혜영이의 밤눈이 아주 좋아졌다면, 그때는 그녀의 사춘기이다. 만일 혜영이의 밤눈이 아주 좋아졌다면, 그녀는 어둠 속에서 보통 때 분간할 수 없는 희미한 물체까지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만일 혜영이가 사춘기라면, 그녀는 어둠 속에서 보통 때 분간할 수 없는 희미한 물체까지도 볼 수 있을 것이다.

ㄴ. 만일 인간이 선하다면, 법이 있을 필요가 없다. 만일 인간이 악하다면, 법은 아무 소용도 없다. 그러나 인간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성자도 존재하지 않고 완전한 죄인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법이 있을 필요가 없거나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

ㄷ. 만일 네가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녀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따라서 만일 네가 그녀를 사랑한다면, 네가 그녀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 그리고 그 경우에만 그녀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ㄹ. 우리는 중국에 맞서거나 맞서지 못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자유세계를 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중국에 맞설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한 문명국으로서 사라져 간다면, 우리는 중국에 맞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세계를 구하거나 아니면 한 문명국으로서 사라져 갈 것이다.

ㅁ. 만일 네가 기말시험을 친다면, 너는 박 교수의 과목을 통과할 것이다. 만일 네가 그 교수의 과목을 통과하고자 한다면, 너는 그녀의 기말시험을 보아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기말시험을 보는 일은 그 과목을 통과하는데 필요충분한 조건이다.

(1)ㄱ (2)ㄴ (3)ㄷ (4)ㄹ (5)ㅁ

해설)

ㄱ. 후건 긍정의 오류가 있다.

ㄴ. 전건 부정의 오류가 2회 발생했다.

ㄷ. 충분조건을 필요조건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ㄹ. 후건 긍정의 오류가 있다.

정답)(5)

베리타스·한국법학교육원

방재훈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