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의 주요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주의는 WTO의 출범이 상징하는 범지구적 단일 시장의 건설을 위한 노력이 있는 한편으로 지역적 차원에서 국가들의 조직화를 추구하려는 움직임을 뜻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연합의 출범과 함께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국제환경의 변화로서 냉전의 종식을 들 수 있다. 냉전의 종식은 국가 간의 반목의 분위기를 완화시킴으로써 지역 협력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가 간 협력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다. 다극화된 탈냉전기의 시대에는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진 지역 내의 국가들과의 협력관계가 중요하게 된 것이다.
지역주의 대두의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은 경제적 변화이다. 우선 세계화로 인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의 심화 그리고 세계경제의 자유화는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 경쟁의 심화로 인해 서구시장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면서 비서구 국가들은 그들만의 무역블록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유럽 단일시장의 출현은 유럽 이외의 지역 국가들에 위협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세 번째 원인은 제3세계주의의 종말이다.1970년대 이후 제3세계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는데, 신국제경제질서(NIEO)에 대한 요구,OPEC에 의해 추진된 서구의 석유 메이저들의 영향력을 거부한 자원민족주의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제3세계간의 협력을 위한 움직임이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빠르게 쇠퇴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지역주의도 그러한 대안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ㄱ) 지역주의는 WTO의 출범 목적과는 다소 상이한 목적을 추구하는데, 냉전이 종식되면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주변 지역국 간의 관계를 새로이 정의할 수 있게 되면서 촉진되고 있다.
(ㄴ) 유럽연합의 출범으로 유럽국 간의 무역 블록이 형성된 것은 비유럽국가들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생존을 위한 무역블록 형성의 필요성이 높아져갔다.
(ㄷ) 1970년대 크게 유행한 제3세계주의의 연속선상에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협력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주의가 모색되었다.
(ㄹ) 지역주의가 확산된 것은 경제적 목적보다도 탈냉전기의 각국의 안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이 더 컸다.
(1) (ㄱ),(ㄴ) (2) (ㄴ),(ㄷ) (3) (ㄱ),(ㄷ)
(4) (ㄱ),(ㄹ) (5) (ㄷ),(ㄹ)
문 2.지방선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리게 된 배경으로 옳지 못한 것은?
지방선거는 전국수준의 선거에 비하여 여러 모로 중요성을 덜 부여받고 있다. 투표율도 떨어지고 유권자들의 관심도 낮다. 한마디로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의 마이너 리그(minor league)로 취급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일정부분 중앙집권적 정치구도의 산물이기도하지만 동시에 지역 시민사회가 지방자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견해 수준의 반영인 것 또한 사실이다. 즉, 중앙의 정치는 요란한 구호와는 달리 지방자치를 중앙정치 구도의 종속변수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시민사회의 정치적 효능감을 저하시키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지역시민사회 또한 오랜 타성에 젖어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중앙의 ‘시혜´에 의존하려는 경향성이 높았던 측면도 부인하기 힘들다.
(1)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8년과 2002년 각각 53%,48%로서 60%대의 총선 및 70%대의 대선과 비교하여 차이가 나타난다.
(2) 총선 및 대선에서 나타나는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화 현상이, 지방선거에서도 비슷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3) 과거 지방선거의 결과는 상대적으로 집권 여당의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나타났다.
(4) 총선의 경우 언론매체, 후보의 인적 평가가 주된 결정변수였다면 지방선거에서는 선거홍보, 지역발전 기여도 및 참여도가 보다 중요 결정변수로 나타났다.
(5) 각 중앙정당은 지방선거에 대해 총선 및 대선의 사전평가, 혹은 사후평가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득표율 증대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된다.
1번 정답 : (5) 2번 정답 : (4)
2007-1-25 0:0: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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