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여유기금 운용 평균 잔액이 6000억원에 달하는 남북협력기금의 목표 수익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로 설정되는 등 기금운용이 무성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기금운용평가단(단장 박상수 경희대교수)이 최근 39개 정부산하 기금(사업운용 26개, 자산운용 33개, 중복 20개)에 대한 2006년도 사업·자산운용 평가보고서를 작성, 국회에 제출했다. 평가단은 대학교수·연구원·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67명으로 구성됐다.

평가단은 보고서에서 방송발전기금의 한국광고단체연합회 운영지원 총사업비 10억원 가운데 8억 6000만원이 연합회 임직원의 인건비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기구 성격의 이 단체는 정부의 예산이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평가단은 또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시·군·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국민체육진흥센터 건립사업으로 30억원씩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지원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가단은 이와 함께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실직자창업점포지원사업’이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효과가 적고 동일지역 비슷한 업종의 사업장과의 불공정경쟁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