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는 지난달 26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기업 주식의 10∼15%를 상장하는 방안에 대한 1차 스터디가 끝났다.”며 “타당한 공기업들에 대해 상장을 권유하기로 정부 방침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공기업 상장을 추진해줄 것을 경제부총리에게 당부했다고도 했다.

이는 증시가 활황일 때 공기업 상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해온 정부 방침이 실행 단계에 왔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재무구조상 문제가 없어 상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공기업은 10여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규모가 큰 곳으로는 지역난방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꼽힌다.

이 가운데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도로공사 등은 법 개정 없이도 상장이 가능하다. 반면 주택공사 토지공사 석유공사 등은 설립근거법에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토록 하고 있어 상장을 위해선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이밖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등도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총리가 부총리에게 상장 추진을 당부한 만큼 무언가 정부 차원의 계획이 나오지 않겠느냐.”며 “조만간 대상 기업들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여 연내 상장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공기업들이 상장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데다, 참여정부가 임기말인 점을 감안할 때 상장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유력한 상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한 공기업 간부는 “공기업이 상장되면 실적에 대한 부담이 커져 공공요금 인상 등 서민생활이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다.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에 얼마나 기여할지도 미지수”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