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진선 강원도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주웅 서울시의회 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노재동 은평구청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정동수 송파구의회 의장) 등 4대 지방자치단체협의체는 22일 “늘어나는 복지비 지출로 자치단체가 극심한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4대 협의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도입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 비용의 30%를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2010년까지 매년 1조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재정난을 겪는 일부 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국민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정책인 만큼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게 옳다.”면서 “다만 합리적 수준의 비용분담은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자치단체 재정 등에 부담을 줄 정책은 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하고, 취약한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4월25일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하고 200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