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순환도로 전면 개통 진통

지난해 6월 부분개통 때부터 논란을 빚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요금인하 문제가 전면 개통을 2개월여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11일 경기도 제2청과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등에 따르면 고양시민회 등 고양·양주·의정부 등의 시민단체는 서울고속도로측이 예상을 초과하는 통행량에 따라 발생한 초과이익 47억원을 정부에 반납한 지난 5월 이후 요금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서울고속도로측의 초과이익 반납은 당초 남부구간 ㎞당 평균 47원(91㎞,4300원)의 배를 넘는 104원(28.8㎞,3000원)으로 책정된 북부구간 요금이 과다했음을 증명한 것으로 연말 전구간 개통때 요금인하가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최근 주민들의 서울외곽도로 북부구간 요금인하 요구를 수용, 이를 건교부에 건의하는 내용의 내부보고서 작성을 시도했으나 포기했다. 대신 건교부가 북부구간 완전개통을 앞두고 시행 중인 통행요금과 교통량 등 교통수요 예측조사가 새달 말 나오면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말 전구간 개통때 요금인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와 서울고속도로측은 국비로 건설돼 도로공사가 관리 중인 남부구간과 달리 북부구간은 사업자가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민자유치 도로임을 강조한다. 또 터널 등 난공사로 사업비가 많이 투입돼 이를 30년 동안 회수해야 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남부구간과의 차등요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경기도 제2청 관계자는 “건교부가 정부지원금 확대나 남부구간의 요금 인상, 북부구간 인하 등의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지만 수익자부담 원칙에 반하고 남부지역 반발도 예상돼 실제 적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와 서울고속도로의 지난 99년 협약에 따르면 일산∼퇴계원 구간 요금은 4000원, 연말 완전개통 시점을 기준으로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5000원이다. 미개통된 사패산 구간을 제외한 구간의 현재 적용 요금은 3000원이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