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수석박물관 건립을 계획했던 대구의 A씨는 지난해 제주 동부지역에 어렵사리 터를 매입했다. 그러나 A씨는 박물관 건립 꿈을 접어야 했다. 갖가지 진귀한 수석 수천점을 보유하고 있는 A씨는 매입한 박물관 터가 너무 좁아 인근 지역의 땅을 추가 확보하려 했지만 지주들이 턱 없이 비싼 가격을 고집하며 매각을 거부해 포기하고 말았다.A씨는 “제주에 투자하고 싶어도 합리적인 가격과 적정한 시기에 토지 확보가 어려워 투자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투자자들의 이같은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토지비축제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치단체 최초… 세부규정 마련 서둘러

도가 예산 등으로 먼저 관광 개발용 토지를 사들인 뒤 이를 투자자에게 적기에 공급하겠다는 것.

이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이 규정한 토지 비축 제도에 따른 것이다.

자치단체가 개발사업용 부지 비축에 나선 것은 제주도가 처음이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공유 재산의 임대 수입 31억 9300만원과 매각 수입 67억 2900만원으로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개발 가능 지역내 3만㎡ 이상의 마을목장 등 취득이 쉬운 토지와 집단화가 가능한 사유지를 우선 매입해 비축하기로 하고 토지 물색에 나서기로 했다.

●2010년까지 5.6㎢ 비축

도는 비축한 토지를 제주에 투자하는 관광개발사업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며 비축토지 공급대상 등 규정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토지비축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상법상의 ‘토지비축은행’을 설립, 공기업으로 운영한다. 김진석 제주도 일괄처리과장은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자치단체가 우선 확보해 두면 투자 유치가 한결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는 2010년까지 730억원의 예산으로 국·공유지 4.81㎢와 사유지 1.12㎢ 등 5.59㎢를 사들여 비축할 계획이다. 또 2020년까지 8601억원을 들여 사유지 13.2㎢를 포함해 모두 18.01㎢의 토지를 사들인다는 구상이다.

필요한 재원은 2010년까지는 공유재산 임대료와 매각수입 등을 확보하고 2015년까지 토지특별회계의 순수입과 비축토지의 매각대금으로 3766억원을,2020년까지 토지채권 발행과 민간 출자금으로 4105억원을 각각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최주락 제주관광대 교수는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유력한 제도이지만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면서 “민간 출자금 등 추상적인 것보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을 공동 목장, 투자 유치 매물로

토지비축제 도입에 앞서 서귀포시 지역 9개 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마을 공동목장을 투자 유치 매물로 내놓았다. 대상 마을은 남원읍 수망리를 비롯해 성산읍 수산1리·신산리, 안덕면 화순리·서광서리, 표선면 가시리, 대천동 도순마을, 중문동 대포·하원마을 등이다. 관광개발 사업의 토지확보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마을 공동목장을 투자 대상으로 내놓았다.

이 마을들이 보유 중인 공동목장은 가시리마을회 소유 685만 7301㎡, 서광서리마을회 소유 402만 7372㎡ 등 모두 1577만 6484㎡에 이른다. 김형수 서귀포시장은 “투자 기업의 토지 확보난을 덜어 주고 마을 실정에 맞는 개발 등을 위해 주민 스스로 마을 공동목장 등을 내놓고 투자유치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도지사는 토지 가격의 안정 및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과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