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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인력 감축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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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부처의 조직 개편을 마무리한 정부가 산하기관 및 지방정부에 조직 개편과 인력 감축을 권고하겠다고 밝혀 지방자치단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새 정부 방침에 맞춰 지자체도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조직 개편 움직임 등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이지만 속마음은 조금씩 다르다. 국제 행사 및 대형 사업 준비 등으로 감축을 할 수 없다는 곳과 특별교부금 등에서의 불이익 가능성 등으로 눈치를 보는 곳도 있다.

전북도도 정부의 방침에 맞게 조직을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인력 감축보다는 부서 기능 조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사업인 새만금사업 등의 굵직한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지난 1월 중순 정기인사 때 2010년까지 시의 직원을 현재의 2326명보다 84명, 청원경찰 등 상근 인력은 29명, 시설관리공단 등 시 출연기관 73명 등 모두 186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경기도는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용하기 위해 수시로 사무 진단을 실시, 수요가 없는 사무 및 부서는 통폐합하기로 했다.

도는 최근 도립박물관과 미술관을 통합, 민간단체인 경기문화재단으로 운영을 이관했으며 역사 규명, 혁신, 산업입지 등 불필요한 담당 업무를 통폐합한 뒤 유휴인력을 활용,4개과를 신설했다. 신설된 과는 경쟁력강화담당관, 투자심사담당관, 황해경제자유구역 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등으로 수도권규제개선, 남북협력 등 도의 최대 현안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특히 기능직 공무원 가운데 사무보조나 비서 기능을 위해 채용한 기능직에 대해서도 일반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적극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조직진단과 조직문화 조사 등 조직개편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4월까지 용역을 마칠 계획이다. 그러나 시는 인구 유입과 시세가 꾸준히 확장되는 추세이고, 경제자유구역청과 시립대, 전문대 등의 특수조직을 갖고 있어 무조건적인 인력감축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에는 송도국제도시와 청라지구, 영종지구 등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2016년까지 공무원 정원을 4636명으로 9.7%(500명) 감축키로 하고,2007년 40여명을 줄인 데 이어 올해도 50여명을 줄일 계획이다.

전국종합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8-3-6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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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