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정책목표 제시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농정의 목표를 ‘돈버는 농어업과 살맛나는 농어촌’으로 정했다. 과거 정부의 보호 대상이던 농어업을 경쟁력을 갖춘 2,3차 산업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이다. 이는 23년간 농기업을 꾸려온 정운천 장관의 소신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농정도 농어가 소득안정이 아니라 농식품 산업의 육성에 무게가 실렸다. 특히 시·군 단위의 유통회사 설립 등은 정 장관이 주창해 온 ‘유통의 고속도로’ 건설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도 이날 “모든 산업에서 성공한 CEO를 농촌에 영입, 경쟁력있는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 장관에 힘을 실어줬다.

●유통의 고속도로 건설

농식품부는 생산만 늘린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나온 게 ▲시·군 단위의 유통회사 ▲글로벌 수준의 농어업회사 ▲품목별 국가대표조직 등이다. 특히 미국의 오렌지 생산자협회인 선키스트가 6000명의 조합원으로 연 10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을 강조했다. 정 장관이 이끈 참다래유통사업단도 같은 모델이다. 유통회사와 품목별 생산조직 등이 생산하고 가공한 농수산물들은 대형유통업체나 홈쇼핑, 외식체인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또한 2012년까지 시·군별 특산식품 클러스터 140개 조성과 발효식품의 세계명품화, 한식의 세계화 사업 등도 추진한다. 그동안 수차례 거론됐지만 이번에는 표준화와 인증제도 도입으로 시장경쟁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농협 등 기존 조직과의 역할 분담과 유통회사 출자재원 계획 등은 뚜렷하지가 않다. 대기업 임원을 농업 CEO로 공모한다는 계획도 성공 여부는 알 수 없다.

●농업에 ‘젊은 피’ 수혈

농가의 47%는 경영주가 65세 이상이다. 농업 인구의 고령화로 농촌사회는 창의성이 떨어져 산업적 경쟁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또한 농업법인이 설립되더라도 경영할 인재가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30∼40대 인력을 농촌으로 유인할 방안으로 ‘농어촌 뉴타운’ 건설을 제시했다. 고령 농어업인 자녀 가운데 경영승계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파악해 먼저 내년 중 전국 10곳에 시범적으로 뉴타운을 건설하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계획을 활용해 100∼300가구 규모의 전원형 임대주택단지 형태이다.

●식량안보 지켜낸다?

농어촌에 대한 사료구매자금 지원 이외에 겨울철 노는 땅을 활용, 청보리 재배면적을 15만여㏊에서 2012년까지 24만여㏊로, 밀 재배면적을 2000㏊에서 같은기간 1만 4300㏊로 늘리기로 했다. 밀가루를 대체할 쌀 가공식품 개발과 곡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해외농업 자원개발에 나설 경우 농지관리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발표한 농지·산지 전용규제 완화는 식량 자원화 시대에 역행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