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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행정] 성동구 ‘38기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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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

집요함을 넘어 일말의 비장감마저 느껴지는 ‘성동구 38체납징수 기동반’의 슬로건이다.

지난해 2월 조직 신설 뒤 체납 세금 19억 5400만원 가운데 8억 3900만원을 받아 냈다. 성동구 지역 체납자들 사이에서 ‘저승사자’로 불린다.

이들에게도 비애는 있다. 경기침체 여파로 ‘생활형’ 체납이 늘면서 납부를 독촉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탓이다.

경기침체로 ‘생활형´ 체납 늘어

16일 오후 도선동 A아파트. 기동반의 정종화·문은경 주임이 지번도와 부동산취득 신고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챙겨 들고 이모(36)씨 집을 찾았다. 수차례 독촉장을 보냈지만 2년 넘게 지방세 400여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자신을 ‘아기 보는 사람’이라고 밝힌 젊은 여성이 인터폰으로 집주인이 부재 중임을 알린다. 상대방이 불안해 하지 않게 소속과 방문 목적을 밝히고 집주인과 연락할 방법을 타진하지만 현관문 안쪽에선 “모른다.”는 응답만 돌아올 뿐이다.

이 경우엔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직접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수밖에 없다. 이때 체납자의 관리비 납부 현황을 체크하는 것은 필수다. 몇달씩 연체돼 있다면 납부를 독촉한다고 세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상은 했지만 관리사무소측 반응이 ‘까칠’하다. 관리소장은 “주민들 원성이 자자하니 자동차 번호판 좀 떼어 가지 말라.”며 대뜸 타박이다.“입주자 동의 없이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는 여직원의 태도도 완강하기만 하다.

결국 행당2동 백모(51)씨의 연립주택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날 오후 기동반이 방문한 집은 모두 7곳. 이 가운데 체납자와 대면에 성공한 경우는 1곳뿐이었다. 그나마 2곳에서 체납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통화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위안으로 삼았다.

500만원 이하 체납자 대상 징수

기동팀이 체납자들을 찾아 나서는 것은 일주일에 사흘 정도다.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전화통화를 기피하는 기색이 역력한 경우다. 외근때는 반드시 2인1조로 움직인다. 골목길 통행도 쉽고 주차도 용이해 이동할 때는 경차를 이용한다.

세금이 연체된다고 곧바로 강제징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일단 관할 부서에서 납부를 독촉한 뒤 다음해 2월말까지 징수가 안 되면 체납액이 100만∼500만원인 경우 체납징수 기동반으로 넘어 온다.5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서울시 38기동팀이 맡는다.

체납 징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압류할 재산을 확보하는 일. 행정안전부 전산망에 등록된 부동산 기록을 활용한다. 재산이 없는 경우는 납부를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항의도 받고 험한 소리도 듣는다.

문 주임은 “피도 눈물도 없는 채권 추심자 취급을 받을 땐 착잡하고 슬프다.”고 말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8-4-17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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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