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초과인력으로 부족인력 메워
5일 소방방재청이 잠정 확정한 ‘소방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전국 174개 소방서에 대한 예산·인사 등의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넘길 계획이다.
또 일반공무원을 소방관서에 배치, 소방공무원이 전담하고 있는 행정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사실상 ‘자치소방제’를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조직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일반직 초과인력의 상당수가 소방관서 등으로 재배치될 전망이다.
이 경우 이른바 ‘나홀로’ 119안전센터(옛 소방파출소) 등의 부족인력을 일반공무원으로 우선 충원할 가능성이 높다. 소방인력이 1∼2명에 불과한 119안전센터는 전체 718곳 중 75%인 537곳에 이른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총 3만여명이며, 화재진압이나 재난현장 등에서 부족한 현장인력은 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전체 9만 3000여명)가 메우고 있다.
●소방, 특정직 조직개편 ‘가이드 라인’
소방직 조직개편은 특정직 전체에 대한 ‘가이드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전체 10만 3000여명)에 대한 조직개편 역시 일반직 초과인력에 대한 재배치 문제와 연계될 전망이다. 같은 특정직인 군인의 경우 군무원이 행정·지원업무 등을 담당하는 반면, 소방·경찰 등은 모든 업무를 자체 해결하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지자체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일반직 지방공무원 정원(자리)을 1만명 이상 줄이고, 올 연말까지 감소된 정원에 맞춰 현원(인력)도 감축해야 한다. 또 지자체 업무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지방중소기업청·지방노동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인력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수천여명의 초과인력이 추가로 발생한다.
●소방조직 집단반발 조짐
소방 조직개편안에 대해 현직 소방공무원은 물론, 퇴직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소방발전협의회 등까지 나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소방조직을 조직개편에 따른 초과인력 해소창구로 활용하겠다는 처사”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소방발전협의회는 “재해·재난이 대형화·복잡화하는 추세에 역행한다.”면서 “현장경험이나 전문성이 없는 일반직이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구성원간 갈등만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