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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쓴소리’ 담는 창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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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분야에 시민·전문가 등 35명 참여 구 사업평가

‘찾아가는 건축 상담’‘맞춤형 복지 서비스’ 등 주민들 눈높이에서 정책을 만들고 실천해온 양천구가 주민이 직접 구의 정책사업 현장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화제다. 양천구는 추진하고 정책과 사업들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주민들에게 공개,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정책평가 투어’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정책평가 투어단이 시범적으로 찾은 목1동 자연순환체험관에서 구청 직원으로부터 체험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양천구 제공


추재엽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의 사업을 평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창의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평가단 운영을 계기로 주민들의 구정참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행’과 ‘평가’를 겸한 일거양득

원래 ‘투어’란 말은 여행, 견학, 시찰을 뜻한다.‘정책평가투어단’은 이런 투어와 행정을 접목시킨 것이다. 구에서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사업을 고객입장에서 직접 둘러보고 느낀 점을 평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주민은 정책현장을 직접 견학해서 좋고 구는 잘못된 점을 발견해 고칠 수 있는 장점이 있다.‘평가’라는 말 자체가 딱딱한 느낌을 주지만 ‘투어’라는 개념을 도입,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냈다.

정책평가투어단은 문화·복지, 환경·청소, 주택·건설, 도시디자인, 일반행정 등 5개 분야에 7명씩 모두 35명으로 구성됐다. 교수, 연구원, 대학생, 회사원,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로 여러 계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외국인도 포함됐다.

양천구에 사는 일본인 오타니 가즈요(40·여)는 “지방자치 선진국인 일본과 비교, 평가로 양천구의 발전에 한몫하겠다.”고 야무진 의욕을 보였다.

날카로운 지적으로 정책 완성도 높여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실시한 시범 투어에서 세밀한 지적과 전문가 못지않은 견해가 쏟아졌다.

‘갈산근린공원에 자전거 주차장이 너무 적다.’는 지적을 비롯, 장애인복지관에서의 화장실 점검, 신영시장의 주차장 부족문제 및 카드사용과 현금영수증 발행여부 등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이 나오자 담당 직원이 당황해 하기도 했다. 또 사업의 목적에서 프로그램의 운영과 성과 등 소비자 눈으로 본 문제점과 보완점 등 대안까지 제시했다.

이번에 방문한 시설 10곳에 대해 주민 접근성, 시설의 환경, 프로그램 운영실태, 이용 및 관리상태, 만족도 등을 점수로 매긴다.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실망 등 5등급으로 나눠 평가하며 잘된 점, 개선할 점 등도 제시된다.

구는 평가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고, 나타난 문제점, 미흡한 사항과 의견 등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개선키로 했다. 또 주민 만족도와 효율성이 현저히 낮은 정책은 폐지하기로 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6-17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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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