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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행정] 강서구 ‘체납기동징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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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끝까지…” 현장징수

문화의 도시, 생명의 도시로 힘찬 걸음을 내딛고 있는 강서구가 이번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대적인 징수활동에 나섰다. 강서구는 지난 1월 ‘체납기동징수반’을 편성한 뒤 6개월 동안 155명의 체납자를 방문,456건에 10억 7800만원을 걷어들이는 실적을 올렸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과 금융재산 압류, 결손처분 등의 제재를 강화하고 체납세액이 300만원 이상 되는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발굴, 체납차량 봉인, 자택 방문과 납부독려 등 현장위주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체납징수기동반 3인방인 홍우정(왼쪽부터) 반장과 김재범, 민병혁씨가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강서구 제공
김재현 구청장은 “체납징수반을 통해 상습·고액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반드시 세금을 받아낼 것”이라면서 “국민의 의무인 세금납부로 다함께 잘사는 강서구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철저한 사전조사로 10억 받아내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나 무일푼이야.”라고 큰소리 치던 박종필(55·등촌동)씨는 2004년부터 각종 세금을 한번도 납부하지 않았다.

체납징수기동반은 사전조사를 통해 거주하고 있는 48평의 아파트가 박씨 부인의 소유인 것을 밝혀내고 지난 4월 직접 박씨 집을 찾았다.

“아니 그깟 돈 몇푼 때문에 이렇게 돈 없고 힘 없는 서민을 괴롭힙니까.”라며 반발하는 박씨에게 홍정우 기동반장은 “부부 공동소유재산인 동산에 대한 압류와 부동산 취득에 대한 사해행위 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행위를 하겠습니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기동반의 당당한 태도에 박씨는 밀린 세금 800만원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김기범 기동대원은 “여러번에 걸친 체납자 집 방문과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체납자가 세금을 낼 때가 가장 뿌듯하다.”면서 “국민으로서 납세의무를 지키지 않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게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밤낮없이 뛰는 갈쿠리 3인방

체납징수반의 갈쿠리 3인방으로 통하는 홍우정 반장을 비롯한 민병혁, 김재범씨. 이들은 부과·징수업무에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다.

이들은 체납자를 섣불리 만나지 않는다. 먼저 체납자의 주민등록사항, 체납자와 가족의 재산상황, 설득할 수 있는 방범 등 치밀하고 정확한 서류검토를 한다. 그 뒤 체납자를 찾아 나선다. 경기 용인 등 수도권은 물론 멀리는 광주까지도 쫓아간다.

다음은 실제 거주하는 집을 찾아 생활환경과 납부능력 조사, 체납자 면담 등은 물론 재산조회 징수 실익 분석, 부동산 압류와 공매, 출국금지 요청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벌이게 된다.

또 일일 현장출장보고서와 정리실적 관리,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관리, 체납징수 실적 보고회 개최 등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는 시스템을 갖출 방침이다.

남기흥 세무과장은 “앞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의 지속적인 관리로 100%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7-9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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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