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사장도 산재보험 적용

강동아트센터 물들이는 여덟 빛깔 우리 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종로 한복판으로 정원 소풍 갈까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북토박이 가게 한자리에 모였다…13일 ‘성북로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상계한신1차·2차 재건축 주민설명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소규모 공사장도 산재보험 적용

수정 : 1970-01-02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내년부터 연면적 100㎡ 이상의 소규모 건축공사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에는 연면적 330㎡ 이상만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에 따라 100㎡ 이상 소규모 건설현장 사업주도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2200개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1만여명의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8-8-13 0:0: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