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교원을 돕기 위해 신설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의 안착을 위해 사후 지원 체계 확립과 실질적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0)은 21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의 세부 운영 실태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7일 진행된 예결특위 현장방문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의식을 구체화하고 현장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원은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의 현장 대응력과 예산 적정성을 꾸준히 점검해 왔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교권보호단은 지난 7월 공식 출범한 교육감 직속 전담 기구다. 교육활동 침해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피신고, 악성 민원 등에 직면한 교원이 발생할 경우, 사안별 특성에 따라 변호사와 경찰 출신 전문인력, 심리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즉각 투입한다. 이를 통해 초기 분쟁 대응부터 법률 자문, 사안 종결 이후의 심리적 회복까지 밀착 지원하는 체계를 운영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우 의원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는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우선적으로 강조했다. 우 의원은 “사안이 종결됐다고 선생님의 어려움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면밀한 사후관리로 선생님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만족도 조사도 점수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원받은 선생님들에게 실제로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담아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취약한 재정 구조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현재 교권보호단의 올해 사업 예산은 1억 7,3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제도인데, 지금 예산으로는 현장 활동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제도의 취지가 살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현욱 의원은 “이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려야 교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도 자리 잡을 수 있다”며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권보호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