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숫자만 떼어낸 책임론, 정비사업의 정책 시차 함께 봐야”
신규 정비구역 연평균 35곳·신통기획 214개 구역 30만 7000호 추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최종부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주택공급 관련 발언을 반박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2022년 이후 착공 감소만을 근거로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 책임을 거론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구조와 정책 시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21일 서울시가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공개한 지난 5년간의 정비사업 성과를 근거로 반박에 나섰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 평균 17곳의 두 배 이상이다.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에는 214개 구역, 약 30만 7000호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됐고,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도 약 2년 수준으로 단축됐다.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주택도 168곳, 약 4만 3000호가 조합설립 단계에 진입했으며 현재 서울 전역 496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최 의원은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착공에 이르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사업”이라며 “그만큼 특정 시기의 착공 실적만으로 현재 서울시 주택정책 전체를 평가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정비구역 지정은 직전 10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고, 멈춰 있던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기반도 다시 확대되고 있다”라며 “서울의 주택공급을 평가하려면 착공 숫자 하나가 아니라 그 앞단에서 얼마나 많은 정비사업이 정상화됐는지까지 함께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기 위해 2031년까지 총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사업 전 과정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공공주택의 경우에도 지난 5년간 정비사업 공공기여와 SH 직접 공급, 매입임대 등을 통해 13만 1000호를 공급했으며, 2031년까지 13만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이제 중요한 것은 확대된 공급 기반을 얼마나 빠르게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느냐”라며 정비사업 규제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서울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의 3년 한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조정 ▲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도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에게 민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방안을 물었고, 오 시장은 용적률 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정부 역시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공급 확대와 관련된 핵심 쟁점임을 이미 논의해왔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에 머무르기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를 가로막는 병목을 하나씩 해소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서울시가 정상화해 온 정비사업 공급 기반이 실제 주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제도 보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의 정비사업이 계획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라며 “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적 병목도 지속적으로 짚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