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조정 교부금 개선안 ‘2008 서울 창의대상’ 선정

강서구가 올해 서울시 조정교부금으로 1010억원을 받는다. 지난해보다 36%(268억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전년 대비 상승률이 가장 높다. 이는 13년 만에 전면 손질된 ‘자치구 재원 지원조례’ 덕분이다. 서울시는‘2008 서울 창의대상’에서 강남·북의 재정격차를 합리적으로 줄인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책’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취득·등록세의 50%로 이뤄진 조정교부금은 서울시가 각 자치구의 부족한 재원을 채워주는 돈이다.



1995년에 만들어진 기존 조례는 예산 산정이 당시 기준에 맞춰져 있어 최근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부터 조정교부금은 재정 상태가 어려운 자치구에 더 많이 배정된다.

●교부금 열악한 구 재정에 숨통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대 수혜구는 재정자립도가 40% 이하인 강서구, 노원구, 은평구, 중랑구, 강북구 등이다. 강서는 268억원, 노원 183억원, 은평 149억원, 중랑 136억원, 강북 112억원을 지난해보다 더 받는다.

이들 자치구는 재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 저소득층 지원과 사회보장비에 대한 부담이 컸다. 교부금 증가분은 지지부진했던 저소득층 문화·생활·복지 분야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강서구는 도로·교통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에 120억원, 문화복지 사업에 50억원을 투자하는 등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유보했던 사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노원구도 상계2동 문화복합 청사과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상계1동 도서관, 상계5동 보육시설 건립 등에 교부금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병목 강서구 행정관리국장은 “재정이 열악한 지역을 배려한 서울시의 이번 조정교부금은 구 재정 주름살을 펴는 데 큰 힘이 된다.”면서 “예산이 부족해 지원이 미흡했던 주민들의 생활복지 서비스를 높이는 사업에 유용하게 쓰겠다.”고 말했다. 권영규 서울시 경영기획실장은 “조정교부금 제도의 개선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상호 협력과 배려 속에 이뤄진 역사적인 결실”이라면서 “자치구 사이의 빈부격차 해소와 서울의 고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新) 도시계획 체계 최우수작

서울시는 또 도심지역에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는 1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 개발을 활성화하는 ‘신(新) 도시계획체계 도입’을 최우수작으로 뽑았다. 아울러 저소득층이 매월 20만원씩 3년간 720만원을 저축하면 17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형 복지정책, 희망 드림프로젝트’를 우수작으로 선정했다.

이밖에 경제난 극복을 위해 모두 19만 500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장려상으로 뽑는 등 총 4개 부문 54건을 수상작으로 정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