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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공공기관 상반기내 11개로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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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5개 공공기관 가운데 25개 기관을 11개 기관으로 올 상반기내 통폐합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하지만 관심을 모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간 통합은 뒤로 늦춰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주공과 토공의 통합은 전문용역 결과가 나오는 4월 이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4월 이후 통합 추진은 청와대 등과 협의한 내용과 다르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주·토공 통합 관련법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신보와 기보는 현재의 경제·금융위기를 감안, 시중 자금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일단 통합을 유보키로 했다.

올 상반기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한국과학재단·한국학술진흥재단·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폐합된다.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한국게임산업진흥원·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각각 합쳐진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 공공기관이 통폐합되면 해당 인력은 통폐합 시점에서 중복 업무 등을 중심으로 일부 감원하되, 나머지는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3~4년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9-2-18 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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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