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수에도 허용된 물질인데 공장 증설은 원천봉쇄라니….”

지나치게 경직된 환경규제로 인해 첨단공장을 증설, 이전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해외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다.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공장 신·증설과 관련해 법률상 일체의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지 않다 보니 식수·빗물 수준의 배출마저도 불가능해 기업들이 황당해하고 있는 것.

●“상수원오염 우려” 공장증설 거부

12일 지역관계자 등에 따르면 세계적인 반도체 칩 패키징 기술을 보유한 싱가포르 외국투자기업인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오는 2015년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하이닉스 부지 내 공장 임차기간이 만료돼 인근 마장면 3만 7946㎡ 부지에 제2공장 증설과 이전을 2006년부터 준비해 왔다. 하지만 지역적 특성상 팔당댐 상류에 입지한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첨단 기업의 신·증설과 이전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상황이다. 회사는 공장 증설을 위해 부처에 매달렸다. 국제 수준의 배출 기준을 허용해 달라는 것. 하지만 환경부의 반응은 싸늘했다. 오염물질 총량관리라는 팔당 수질보전의 기본 체계를 훼손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조 과정에서 특정유해물질인 구리가 물에 녹아 폐수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환경총량제에 따라 팔당댐 상수원이 오염될 수 있다.”며 공장증설을 거부했다. ‘규제완화 도미노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업과 이천시·경기도 등 지자체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구리의 경우 식수에 이미 1ppb까지 허용하고 있는 데다 기업에서는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0.08ppb)으로 배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기 때문. 그러나 현행 법률은 구리를 환경오염물질로 분류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에서는 양과 상관 없이 아예 공장증설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스태츠칩팩코리아 관계자는 “기술개발로 폐수 대비 시설을 완비할 수 있는데 빗물 수준보다 더 엄격하게 규제하면 어떻게 공장을 짓겠느냐.”면서 “해외이전 등으로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허용불가에 따라 투자금 2000억원과 26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공장을 중국 상하이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떠나는 기업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높은 규제 벽 앞에 속수무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계의 오염물질 총량기준, 최적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인허가 시스템이 도입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외투기업, 해외로 발길 돌려

경기도 관계자는 “먹는 물보다도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데도 공장설립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경직된 규정이 문제”라며 안타까워했다.

태양광 사업의 핵심소재인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이천시 실트론사도 폐수를 발생시키지 않는 태양광 웨이퍼 제작공장(6400㎡)을 기존 공장 안에 지으려다 환경부 규제에 제동이 걸렸다. 기존 사업장들이 폐수를 발생했기 때문에 오염물질 총량관리상 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회사는 비폐수시설마저 설립이 허용되지 않자 이천공장 폐쇄 후 외국으로 옮기는 계획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규제개혁자문단은 “환경부에서 2011년 등 중장기 검토를 고려하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한 실정”이라면서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수준의 규제완화로 해외투자 기업들의 지역유치와 국내활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