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위發 사교육비 절감 방안… “아이디어 차원… 당정협의 안돼”

“아이디어 차원이죠.” “당정협의도 해야 하고 입법화하려면 내년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교육과학기술부가 미래기획위원회발 사교육비 절감추진 방안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좋은 취지에서 나왔지만 근본적인 원인진단에 따른 해법이 아닌 데다 부처간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쑥 나와서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위관계자는 28일 ‘2~3주내에 세부대책이 나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정협의도 해야 하는 등 쉽게 될 것 같지 않다.”면서 “외고입시 개선 등 대책도 이야기했으나 구체적으로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우리가 발표를 하더라도 큰 뉴스는 기대하지 말라.”는 말로 대책마련이 쉽지 않음을 실토했다. 교과부 일각에서는 “차라리 대책도 미래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게 맞다.”는 불만 어린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앞서 대통령자문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이번 여름방학부터 학원영업시간을 밤10시까지로 규제할 방침을 발표하며 교과부에서 2~3주내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가 추진 중인 사교육비 절감 대책은 정규 교육과정 살리기에 방점이 있다. 곽 위원장이 대안으로 제시한 방과후 학교 강화는 부분적인 대책이라는 뜻이다. 류혜숙 인재정책총괄과장은 “사교육비 문제를 전담할 팀을 따로 두지만 우리로서는 정규 교육과정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교과부는 다음달 6일로 예정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당정협의에 맞춰 대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과부에서 ‘중산층을 키우기 위한 휴먼뉴딜’ 시책으로 준비 중인 대책으로는 ▲사교육 없는 학교, 전원학교, 교과교실제 도입 등 다양한 좋은 학교 만들기 ▲국가장학재단 설립을 통해 학자금 대출업무 지원 ▲입학사정관제 전형 확대를 통한 대학입시 부담 완화 등이다. 오프라인 강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온라인교육 활성화 방안도 모색 중이다.

한편 외국어고 입시제도 개선에 대해 교육계 현장에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 지금도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만큼 수학 가중치를 없앤다 하더라도 외고 운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실업계고에 가서도 대학 진학을 노리는데 외고생들에게 어문계열로만 대학에 진학하라고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특목고 입시전문기관인 하늘교육 임성호 이사는 “외고 영어듣기시험이 수능보다 3배 정도 어렵게 나오는데도 대부분 90점 이상을 받는 실정에서 수학이나 과학 등 다른 과목에 가중치를 두지 않으면 변별력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것”이라면서 “너무 높은 영어시험 난이도를 누구나 응시할 수 있게 낮추고 내신반영 비율은 더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