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새만금 내측 어선 600척 새달부터 단계적 감축

새만금 방조제 공사의 최대 걸림돌인 내측 어선 감척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이뤄진다.

전북도는 8일 농림수산식품부의 연안어선 감척 사업 재개로 264억원의 국비를 배정받아 600척의 어선을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감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새만금 안에서 조업 중인 어선은 부안 568척, 군산 264척, 김제 160척 등 모두 992척에 이른다.

방조제 안 어선은 척당 평균 4000만원 안팎을 보상할 계획이다. 감척 자격 어선은 조업일수가 최근 1년간 60일 이상이고 최근 2년간 본인 명의여야 한다.

그러나 새만금 방조제 내측은 어족자원이 풍부해 어민들이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고 무허가 어선도 많아 큰 반발이 예상된다.

●꽃게·전어 등 어획량 풍부

새만금 방조제 안은 황금어장으로 불린다. 신시·가력배수갑문을 통해 해수가 유통되면서 방조제 내측으로 새로운 어장이 형성됐다.

방조제 안에서 조업은 불법이지만 농어촌공사가 장기간 묵인해줘 어민들은 생활터전으로 여기고 있다. 이곳에서는 꽃게, 전어, 숭어, 바지락 등이 많이 잡혀 어민들이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꽃게철에는 하루 1200㎏, 가을 전어철에는 4~5t의 어획량을 올리고 있다. 전어가 많이 잡혀 양식 전어값이 폭락할 정도로 자원이 풍부하다. 어선들은 척당 하루 50만~70만원으로 연간 1억 2000만~1억 40 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방조제 안쪽은 풍랑도 적고 수심도 낮아 연중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어 어민들은 ‘문전옥답’으로 여긴다. 이 때문에 방조제 안에서 조업을 금지하고, 어선을 감척하면 어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무허가 어선 처리 골머리

새만금 방조제 내측에서 조업 중인 어선 992척 가운데 허가어선은 592척이고 나머지 400척은 무허가 어선이다. 무허가 소형 어선은 건조비가 1000여만원밖에 안 되지만 연간 억대의 소득을 올릴 수 있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 때문에 감척을 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무허가 어선들은 생계보장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무허가 어선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농어촌공사가 선체보상을 실시하거나 방조제 밖으로 몰아내는 행정대집행 등이 검토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을 전망이다.

허가어선 가운데 자발적인 감척 희망 어선도 380척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전북도는 무허가 어선이나 감척을 원하지 않는 어선의 원활한 조업을 위해 방조제 외측에 있는 가력항과 신시도항을 보수 및 보강할 계획이지만 어민들은 실력으로 맞설 기세다. 도 관계자는 “무허가 어선 등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어족 자원 고갈을 막고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위해서는 감척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