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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구리와 지자체 첫 자율통합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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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남양주 일방 추진 반대”… 통합 현실화 미지수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경기 남양주시가 7일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구리시와의 자율통합 건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구리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데다 경기도 역시 구리시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통합 현실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이날 오후 3시 공명식 시의회 의장 등과 함께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을 방문, 구리시와의 자율통합을 희망한다는 주민 건의서를 전달하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는 건의서에서 “두 도시는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 등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상생하지 않으면 미래의 도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획기적인 인센티브로 두 도시의 숙원을 해결해 준다는 약속만 있으면 자율통합은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와 함께 그린벨트 해제, 특목고, 과학영재고 유치, 지하철, GTX 연장 등 두 도시의 8가지 현안을 담은 정책 건의서도 함께 냈다.

그러나 박영순 구리시장은 “자율통합은 두 시가 서로 원했을 때 가능한데 남양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두 시는 재정자립도가 50%가 되지 않고, 합쳐도 인구 70만에 불과해 통합의 의미와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의 일방적 희망사항을 그대로 행안부에 건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조만간 구리시의 입장을 받아 남양주시의 건의서와 함께 행안부에 건의할 방침이지만 시기를 확정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훈국 인천 서구청장·이익진 계양구청장, 안덕수 강화군수, 강경구 경기 김포시장은 최근 가진 모임에서 4개 시·구·군의 행정구역 통합에 의견을 모아 관심을 끌었으나 논란을 더욱 일으키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계를 넘는 통합은 행안부가 밝힌 ‘자치단체 자율통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도 간 경계를 넘는 통합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거쳐야 할 절차가 있고, 시·도 입장도 있어 현재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상돈 김학준기자 yoonsang@seoul.co.kr
2009-9-8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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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