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회의 개최… 소상공인 지원 등 66건 처리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지난 1월8일 첫회의를 하면서 출범한 지 10개월이 됐다. 한시기구로 출범한 비상경제대책회의는 그동안 친서민 소통창구와 현장대책회의로 운영돼 경제위기 극복에 상당히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각 부처에서 다뤄야 할 미미한 안건까지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서 장관들의 재량과 자율이 줄고 안건의 긴장도가 떨어졌다는 평도 없지 않다. 비상경제대책회 중간점검을 통해 성과와 한계 등을 분석한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지난 1월6일 출범한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민심 컨트롤 타워’로 부상했다.

청와대 지하 벙커에 워룸(War Room·전시작전상황실)으로 불리는 비상경제상황실을 만들어 보금자리주택, 소액대출사업인 미소금융 확대 등 친서민 소통창구로 자리매김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매일 이른 새벽 비상경제상황실에서 대통령 관저로 배달되는 경제지표와 분석보고서를 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해외순방 때도 이곳에서 보내온 보고서를 국내 자료 중 최우선 순위로 챙긴다.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대한 이 대통령의 관심도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현장서 회의 지지율 상승 한몫

출범한 지 10개월이 된 6일 현재 비상경제대책회의는 모두 36차례 열렸다. 매주 한 차례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66건을 처리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서민생활 안정방안, 친서민 세제지원 등에 대한 정부대책이 수립됐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가동해 자금난에 몰린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만기 연장, 기업구조조정 전략 수립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점퍼차림으로 현장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도 한몫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기차 기술연구소(10월8일), 남대문시장(9월10일), 강화쌀 가공식품회사(8월13일), 에너지관리공단(6월4일), 금융민원센터(4월30일), 고용지원센터(3월19일), 129센터(2월5일) 등을 방문했다.

최근 들어서는 이 대통령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직기강문제(10월15일), 10·28 재·보선 패배(10월29일)를 언급하는 등 민심종합대책기구 성격도 드러내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이 대통령이 현장 위주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 서민정책을 강조하면서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너무 중도·실용쪽으로 옮겨진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하고 있다. 비상경제대책회의를 10개월 운영하면서 안건의 긴장도가 다소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부처에서 다뤘을 미미한 안건까지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서 장관들의 재량과 자율이 줄어들고 대통령만 부각된다는 얘기도 들린다.

●장관들 재량·자율 위축 지적도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출범 당시에는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폐지할 경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장한 것이다. 당초대로 7월 말까지 운영했을 경우 경제위기가 일찍 해소됐다는 잘못된 판단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경기회복 이후 다시 침체에 빠지는 더블딥(double-dip) 논쟁까지 나오면서 연말에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차원에서 내년에도 비상경제대책회의가 가동될 것이라는 전망이 만만치 않다. 비상회의가 통상적인 회의가 돼버려 확대개편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상경제대책회의가 매주 1회씩 열리면서 회의 의제 선정 등이 쉽지 않을 정도로 통상적인 회의로 변한 만큼 올해 말을 끝으로 폐지되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한다.

비상경제대책회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경제상황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인식 여하에 따라 연장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며 “경제위기를 맞아 예산 조기집행 등을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한 것이 우리가 경제위기 극복의 모범국가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는 점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