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권선구는 최근 수도권지역에서 기승을 부리는 ‘원룸 방쪼개기’와 관련, 곡반정동 준주거 및 일반주거지역에 조성된 원룸주택에 대한 불법 건축행위 단속을 벌였다고 6일 밝혔다.

구는 90여개 건축물에 380여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모두 53억여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문을 통지했다. 또 이들 중 불법 행위가 중한 160여건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곡반정동은 2005~2006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900여필지에 원룸 다가구주택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상업용 근린생활시설을 여러 개의 주거용 원룸으로 쪼개 용도변경하거나 무단 증축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주거용 공간이 3개층 이하이고 19가구 이하가 거주해야 해야 한다.

그러나 건축주들은 법적요건을 갖춘 설계로 허가를 받고는 건축공사할 때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원룸 공간을 확장해왔다. 이로 인해 입주자들이 극심한 주차난을 겪는가 하면 나중에 건물을 매입한 건물주들은 불법 건축사실을 모른 채 매입했다가 이행강제금 납부 등을 놓고 최초 건축주와 마찰을 빚고 있다.

구는 적발된 가구당 평균 27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서 민원이 잇따르자 세무부서를 통해 이행강제금 재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는 관련법령을 근거로 원상복구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어서 불법 원룸 개조에 따른 마찰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