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시설 1만4396건

지난해 경기 북부지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불법 훼손이 7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2청은 경기 북부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항공사진으로 촬영해 판독한 결과 위법시설이 2008년 8475건에서 지난해 1만 4396건으로 늘어났다고 22일 밝혔다.

위법시설 내용은 창고 건축이 426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대시설 1753건, 주택 및 부속사 1601건, 동식물 관련 시설 1117건, 주차장 및 야적장 2023건, 공장 등 기타 시설 3638건 등이다.

경기도2청은 개발제한구역의 변형된 부분을 도면에 표시해 시·군에 통보한 뒤 각 시·군이 현지 조사 후 규정에 어긋나는 시설을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위법시설은 최대한 빠른 시기에 원상 복구시키고 영농 등 생계형 위반 사항은 겨울철을 피해서 원상 복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 북부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은 총 508.7㎢(2009년 기준)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해 연간 1회 항공사진을 촬영해 위법시설을 단속하고 있다.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서울과 가까운 데다 개발제한구역에 인가를 받아 건물을 짓는 데 한계가 있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불법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영세민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경기도2청은 분석했다. 또 지난해 초 개선한 항공 판독 시스템도 작은 규모의 불법시설까지 골라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