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9일 첫 실시… 70점 넘어야 변호사시험 자격

올해 처음 실시되는 법조윤리시험(10월9일)에 모두 1956명이 원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총 2058명이 법조윤리과목 이수 소명서류를 제출했다.”면서 “이 가운데 약 100명을 제외한 1956명이 응시원서를 접수시켰다.”고 설명했다.

법조윤리시험은 법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윤리적 소양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로스쿨 재학생들은 향후 변호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응시해야만 한다.

40문제 4지선다형으로 출제되며 응시생들은 70점 이상의 점수를 확보해야만 변호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는 시험으로 차후 변호사 시험의 총득점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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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서울 강남 단국대학교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와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 치러진다. 단국대 부속고에서는 1086명, 수도전기공고에서는 870명이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측의 지역 혹은 권역별 실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협의회는 “서울 이외 지역에 있는 13개교(약 1000명)의 로스쿨생들이 법조윤리시험을 위해 숙박비, 교통비 등 제반비용 부담과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해야 할 근거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학사일정상 대부분의 로스쿨이 10월 중순쯤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서울·지방 간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법무부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서울 2곳에서만 시험을 실시하기로 한 것에 대해 “법조윤리시험의 첫 시행이라는 점에서 시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 로스쿨의 요구를 고려해 내년부터는 시험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10월9일 오후 3시부터 4시10분까지 70분간 치러진다. 법무부는 시험장 적응 및 문제풀이 준비 등 학생 편의를 위해 시험실을 당일 정오부터 개방할 계획이다.

법조윤리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에서 볼 수 있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