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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춘선 복선전철 민간 위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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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개통예정인 경춘선 복선전철 유지·보수관리의 민간업체 위탁을 놓고 코레일과 시민단체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28일 춘천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코레일은 개통을 앞둔 경춘선 운영과 관련,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분리해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코레일은 철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정원 감축) 차원에서 철도의 유지·보수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노선 전체의 유지·보수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경춘선이 처음이다. 철도공사는 경력자를 함께 배치해 관리, 유지보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안전운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안전성을 문제삼으며 민간업체 매각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국철도노조 등은 선로관리 등이 민간업체에 위탁되면 경춘선의 업무는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민간업체 등 3개 기관으로 나눠져 관리체계 혼선에 따른 대형 사고의 위험이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춘천시민연대도 코레일이 철도시설의 관리, 보수유지와 관련된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철도의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며 경춘선 민간위탁 반대 춘천시민대책위 구성을 제안했다.

춘천시민연대는 남춘천역에서 경춘선 민간위탁 반대 선전전을 펼치고 ‘경춘선 민간위탁 반대 춘천시민대책위’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춘천시와 시의회, 국회의원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시민들에게도 경춘선 민간위탁 부당함을 알릴 계획이다.

춘천시민연대측은 “선진국에서도 선로의 관리, 보수유지 업무를 위탁한 뒤 대규모 열차사고가 발생해 다시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면서 “코레일이 추진하는 민간위탁은 춘천시민들과 이용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후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즉시 철회하고 직접 관리하라”고 요구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0-10-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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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