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등 진보성향의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추진해 온 각종 사업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줄줄이 발목이 잡혔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고교평준화 조례안·교복지원 조례안·현장체험학습비 지원조례안 등을 심의한 뒤 고교평준화조례안을 계류시키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013년부터 춘천·원주·강릉에서 실시할 예정이었던 고교평준화 계획은 당분간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당초 2012년부터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강원도교육청은 이후 시도 조례를 통해 추진토록 관계 법령을 개정했지만, 도의회교육위에 상정한 조례안마저 표류하게 됐다.

신철수 교육위 위원장은 “평준화를 추진하려는 속도가 빨라 이를 늦출 필요가 있다.”면서 “고교평준화 조례안을 가결시켜 놓으면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설문조사 등이 빨리 진행될 것 같아 계류시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교복지원 조례안은 어려운 재정 형편과 총선 등을 거치면서 향후 정부 차원의 복지지원 대책이 나올 것을 감안해 부결시켰다.

또 초·중·고교생에게 수학여행비 등의 현장체험 학습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은 초등학생 전원과 중고생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문화가정 학생에 한해 지원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하지만 모든 학생에게 현장체험 학습비를 지원하겠다는 원안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도교육청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재의를 요청하겠다며 즉각 반발했다.

민 도교육감은 “고교평준화 조례안은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도민들의 뜻을 묻기 위한 기본적인 것”이라면서 “계류결정을 통해 이를 시작도 못하게 만드는 것은 공적인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 조례안도 교육위에서 권고해 추진한 것인데 이를 수정 의결한 것은 도교육청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 발목잡기”라면서 “직접 도민에게 교육정책을 알리고 함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