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찬 경기도청 부동산관리팀장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의 입에서 입버릇처럼 나온 말은 “왜?”였다. “왜 그럴까?”, “왜 문제는 끊이지 않고 반복될까?” 이런 문제의식이 끝내 그를 부동산 행정의 달인으로 이끌었다. 지난해 12월 28일 만난 유병찬(54·시설5급)경기도청 부동산관리담당 팀장은 2009년 8월 지역 공인중개사협회 교육현장의 일화부터 이야기를 꺼냈다.

“도내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지만, 하루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고 공인중개사 교육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담당공무원으로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유 팀장은 “그날 강사로 나선 사람 역시 공인중개사였는데, 강의 중 강사가 여담으로 자신의 아들 결혼 소식을 전하며 ‘상대 집안에 내 직업이 공인중개사라는 것을 밝히기가 꺼려졌다’고 말했다.”면서 “그 자리에 참석한 공인중개사 대부분이 그 강사의 마음을 이해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977년 지적 직렬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들어와 토지와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중개사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열등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 부끄럽고 미안하게 느껴졌다.”며 “그날 이후 그들이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이유를 찾고 개선하는 일에 매달리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유 팀장이 찾은 해답은 ‘허위 계약’, ‘사기’, ‘먹튀’ 등으로 대변되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 부동산 거래였다. 유 팀장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불과 5개월 만에 전국 최초의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액션플랜’을 만들어냈다. 공식적인 퇴근 시간과 휴일까지 반납한 결과물이다.

그는 먼저 부동산 거래 시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합법적인 중개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를 추진했다. 실명제를 통해 중개업자의 신분이 드러나는 만큼 중개업자 스스로 허위·과장 광고를 자제하는 효과를 내면서도 무등록자들이 시장에서 자동 퇴출되도록 했다. 현재 경기지역 등록 중개업자의 62.5%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부동산 거래가격 왜곡현상을 뿌리뽑기 위해 중개사무소 유리창에 덕지덕지 붙어 있던 매물 정보 전단을 제거하도록 했다. 전단에 표기된 매물은 업계 용어로 ‘미끼매물’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 중개업자는 물론 도내 중개업 담당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는 아이디어도 냈다. 지금은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부동산 거래 시 단계별로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유의점 등의 정보를 담은 동영상 교육 자료도 제작하고 있다.

유 팀장의 ‘달인’ 선정이 더 뜻깊은 것은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추천으로 달인 후보에 올라 선발됐다는 점이다. 그는 “중개업자들은 단속과 계도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정책을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글 사진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