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회의서 영유아 보육 등 국비 지원 요청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비용 국비 보조와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금 상향 조정을 촉구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에서 물가인상을 우려, 서울 시내버스 및 지하철요금 인상 자제를 요청한 것과는 상반된 행보다.

박 시장은 1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회의에 참석해 대중교통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무임수송 손실비용 지원, 영유아 보육과 저소득층 급여지원의 국비분담률 상향조정,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무임승차로 손실비용 커져

박 시장은 최근 행안부가 물가안정을 위한 대중교통요금 인상 자제를 요청한 것에 대해 “2007년 4월 이후 4년 9개월간 요금이 동결된 데다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제공 중인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비용이 연간 2230억원(2010년 기준)에 달하는 등 누적 적자로 인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이에 대한 국가보조와 함께 지하철 노후 시설 교체, 내진보강 사업비 5600억여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유아 보육과 저소득층 급여 지원에 대해서도 “국가 정책 사업인 만큼 국비보조금의 기준 비율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의견인 9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만 0~2세 영유아 보육사업비에 대한 국비 보조는 20%, 기초생활수급자 7대 급여에 대해서는 50%에 불과하다는 것이 박 시장의 설명이다.

●국민임대도 호당 50%로 건의

박 시장은 또 국민임대주택과 재개발임대주택에 대한 국고보조를 호당 50% 이상 수준으로 올리고 장기전세주택도 이에 준해 보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정부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박 시장은 서울의 높은 토지매입비가 반영되지 않은 채 전국에 똑같은 비율로 국고 보조가 이뤄지고 있어 지원 규모가 호당 실 건설비(1억9600만원)의 12%(24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16개 시·도지사는 이날 지방분권을 위한 시·도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19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는 각 정당 내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지방재정 자주권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 조례입법 범위 확대, 자치조직권과 인사권 확보를 위한 법 개정,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추진 등을 담았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