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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0년 도시계획 거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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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인구 통계청보다 94만명 많아

전북도가 수립한 도시기본계획 목표 인구가 통계청의 추정치를 크게 넘어서 거품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2020년 도시기본계획 목표 인구는 246만 8729명에 이른다.

그러나 통계청은 2020년 전북 인구를 지난해 187만 4031명보다 34만 8144명 줄어든 152만 5887명으로 추정했다.

도가 설정한 목표 인구가 통계청 추정치보다 무려 94만 2842명이나 많아 오차율이 61.8%에 이른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의 평균 오차율 30.4%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강원 77.3%, 전남 72.2%, 충남 69%에 이어 네 번째다. 이같이 전북의 목표 인구가 부풀려진 것은 인접 지역의 택지개발사업과 도시 팽창으로 빠져나가는 인구는 반영하지 않고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만 추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 전북 인구는 177만 7220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도시기본계획 목표 인구는 208만 7129명으로 30만명 이상 부풀려진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주택종합계획과 시·도의 인구·가구수 증가율 등 사회·경제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도시기본계획 목표 인구의 거품 논란을 없애기로 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2-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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