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형 주거재생사업 위주 공동 텃밭조성 등 대안 모색

서울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축심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시는 19일 “바람직한 도시 건축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주택 건축 심의 기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연내에 관련 심의 기준을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다음 달까지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10월쯤 용역 결과가 나오면 11~12월 중 건축위원회 보고와 심의 기준 개정 작업을 할 예정이다.

시가 공동주택 건축심의 기준 개정에 나선 것은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대 건물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단지식 아파트 개발에 따라 주거환경이 획일화되고 있다는 점도 새로운 기준 마련에 나선 배경이다. 박 시장은 그동안 간부회의 등을 통해 “미래 후손을 위해 30년 뒤를 내다보는 사람 중심의 도시 건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특히 새로운 심의 기준은 지난달 말 철거형 재개발 중심의 뉴타운 사업에서 벗어나 유지·관리형 주거재생사업을 강화하겠다는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 구상’ 등을 담아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시는 연구 용역을 통해 한국인의 공동주택 선호도 등을 파악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과 현 아파트 계획 등의 인과 관계를 분석할 방침이다. 또 해외 공동주택 현황을 파악하고 저층 고밀화와 단지 내 공동 텃밭 조성 등을 위한 공동주택 대안을 모색한다. 용적률별 적정층수 등도 도출하기로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