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학회 ‘공무원채용 시험제도’ 정책토론회

공무원의 절반 이상은 공무원시험 과목이 실제 업무와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9급 공채시험의 필수과목인 영어와 한국사가 직무와 가장 동떨어진 과목으로 조사됐다.

20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한 ‘공무원역량과 채용시험제도’ 토론회에서 강인호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가 발표한 ‘공무원 시험의 실용성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 결과다. 조사는 지난해 7월 서울·인천시 소속 일반직 공무원 185명(9급 152명, 7급 29명, 미응답 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공채시험과목의 직무수행과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에 16.8%는 ‘매우 낮다’고 답했다. 35.7%는 ‘낮은 편이다’라고 응답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40%로 나타났다. 반면 ‘매우 높다’는 응답은 0%, ‘높은 편이다’라는 응답도 7.6%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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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어와 국사는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9급 과목 실용도는 영어와 한국사가 각각 14.9%, 14.3%로 가장 낮았다. 국어는 20.9%, 행정학개론은 24.3%, 행정법이 25.6%로 조사됐다. 특히 7급 공채 과목의 영어와 한국사 실용도는 각각 5.1%와 3.5%로 행정법(25.5%), 행정학(20.8%)과 큰 차이를 보였다. 강 교수는 “영어는 수험생들 사이에 당락을 좌우하는 가장 어려운 시험과목으로 인식되지만 실제 7·9급 하위직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면서 “영어 과목의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과목 자체를 대체할 실용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9급 공채 시험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29.4%가 ‘실무중심 시험출제’를 꼽았다. 이 밖에 ‘교육훈련 강화’ 29%, ‘시험과목 개편’ 21.5%, ‘선발방식 다양화’ 11.6%, ‘면접시험 강화’ 8.6% 순으로 나타났다. 강 교수는 “시험체제와 교육훈련 체제가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분석했다.

실용성이 높아 필수과목으로 채택할 과목으로 9급의 경우 ▲지방행정론(61.6%) ▲도시행정론(15.7%) ▲지역개발론(9.2%)이라고 답했다. 7급은 ▲도시 및 지방자치론(34.6%) ▲지방재정론(24.9%) ▲회계원리(11.4%) 등으로 조사됐다. 강 교수는 “인재를 공직에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채용시험이 실제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국어·영어·한국사는 기본 소양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전문성 평가가 목적인 행정학·행정법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행안부가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 과목인 행정법·행정학개론을 고교 이수과목인 사회·과학·수학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행안부와 행정학계의 찬반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열렸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