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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서울 체납세 징수 최우수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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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는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체납시세 정리실적 최우수구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연초 체납세금 징수 목표액을 각 자치구에 할당한다.

동작구는 지난해 체납세금 정리율 90%를 넘어서는 성과를 거뒀다. 체납시세 종합평가에서는 2010년에 이어 우수구로 선정됐다. 구는 서울시로부터 올해 8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동작구가 체납액 정리 분야에서 해마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이유는 다른 자치구에 없는 내부 경쟁 시스템을 갖춘 덕분이다. 구는 ‘체납액 징수 책임할당제’를 도입해 200만원 이상 고액·악성 체납자를 간부인 팀장급 세무공무원에게 맡겼다. 또 체납액 정리 실적을 도표로 그려 민원실 입구에 배치함으로써 주민이 직원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과 등 담당 부서 공무원들은 악성 체납자를 최대한 줄여 주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공무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과 경쟁을 펼치면서 구는 전국 자치구 세입 분야 모범 사례로 이름을 알리게 됐다. 지난해 부산 사상구에서 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고, 최근 부산 동구에서도 4명의 공무원이 방문해 성과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서울의 일부 자치구도 경쟁형 체납 정리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납세도 유도하고 있다.

문충실 구청장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정당한 과세에 대해 올바른 납세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6-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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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