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1000명에게 전화…승격땐 정부 지원·발전 기대

경기 여주군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시승격 추진 작업에 나섰다.

7일 여주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10일 시승격 추진을 위한 주민공청회와 30일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9일부터 18일까지 주민 설문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된다.

승격 추진은 기본 계획수립 및 대상지역 실태조사, 주민여론수렴을 거쳐 도지사와 도의회 의견 청취, 행정안전부 검토, 국무회의 상정과 국회의결을 통한 최종 법률개정 공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여주군은 각종 개발에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시로 승격되면 중앙정부 재정지원 확대와 도시브랜드 가치가 올라가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군은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 ▲도시적 산업종사 가구 45% 이상 ▲재정자립도 평균(17%) 이상 등 시승격을 위한 법적 필요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여주군의 총인구는 지난해 현재 10만 9120명으로 이 가운데 여주읍 인구가 5만 4144명을 차지한다. 도시적 산업종사자의 가구 비율도 74.4%를 넘어섰고, 재정자립도 역시 전국 평균을 웃도는 37.9%에 이른다.

시로 승격되면 ‘군민’이란 농촌 이미지에서 벗어나 ‘시민’이란 상징성과 자부심이 높아지고, 친환경기업유치, 전원 귀농자 유치에도 쉽다.

국고보조금 430억원, 도보조금 40억원 등의 재정적인 지원이 늘어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의 수혜 대상이 증가한다. 공무원수 증원 등으로 행정 및 복지 서비스가 확대되는 장점이 있다. 반면 농어촌특별전형을 통한 대학특례입학제도가 시승격 이후 3년까지만 유지되고, 주민세 등 일부 세금이 늘어난다. 군은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 등을 통해 시승격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김춘석 여주군수는 “특례 입학과 관련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많지만 특성화 고등학교 추진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시승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변화의 계기”라고 밝혔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