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 시의회 반대로 ‘스톱’… 용인, 역북 지구내 주택 부지 매각못해 이자만 부담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너나없는 경제난 속에 지자체들도 덩달아 고민의 늪에서 헤매는 신세다.

18일 성남시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를 든 시의회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관련 예산 1880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위례신도시 개발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조차도 승인받지 못하고 있다.

당초 성남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분양아파트 건립에 필요한 신도시 내 부지 6만 4713㎡를 3400억원에 매입, 아파트 1137가구를 직접 지어 판매수익금 1017억원으로 수정·중원구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순환용 임대주택 2332가구를 건립해 제공할 예정이었다.

성남시는 또 수정구 신흥동 2458 일대 8만 4235㎡에 대한 성남신흥(성남1공단)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며 해제해 갈등을 빚고 있다.

성남1공단은 2005년 6월 변경된 도시계획에 따라 일반주거용지 2만 9407㎡와 일반상업용지 2만 6778㎡, 도시기반시설용지인 공원 2만 8050㎡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이 1공단에 대한 공원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거부, 시행사와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특히 토지 소유주들은 40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겠다는 입장까지 내세웠다.

용인시는 역북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부지 매각에 수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0년 3월 동부권 역북지구 41만 1777㎡ 부지에 3200여가구를 짓는 택지조성사업 계획을 승인받고도 3만 2032㎡에 대한 분양만 끝난 상태다.

그런데 토지 보상비만 3000억원에 이른다. 이를 위해 용인시는 19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개발사업이 늦어질수록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특히 전체 35%를 차지하는 임대아파트 부지를 일반분양 용지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택지개발 부지를 분양하지만 건설사들로부터 눈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천시는 마장지구를 2010년 7월까지 68만 8469㎡(3517가구) 규모로 개발하려 했지만 LH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 지난 14일에야 국토해양부에 실시계획 승인을 요청해 1년 3개월 만에 개발을 재개하는 수난(?)을 겪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