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시정 답변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우면산 터널 교통량을 잘못 예측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금액을 과도하게 책정하게 한 시정개발연구원 책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우면산 터널의 MRG가 부풀려졌다는 강희용 민주당 시의원의 시정 질문에 “잘못된 예측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가 나왔던 2004년 당시 시정연 원장은 백용호 대통령실 정책특별보좌관이었으며 통행량 예측 연구 책임자는 시정연 청계천복원지원 연구단장이었던 황기연 교수다.

시가 우면산터널 민자사업자인 맥쿼리인프라와 협약을 갱신하기 직전인 2004년 실제 교통량은 하루 평균 1만 3886대에 불과했다. 그러나 당시 시정연 보고서는 그해 예상 교통량을 4배쯤 많은 5만 2866대로 예측했으며 이는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액의 근거가 됐다.

시정 질의에서는 지하철 9호선 운영과 관련, 맥쿼리인프라의 후순위채권 연체 이자가 복리로 누적되면서 내년이면 이자가 원금을 추월하게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의원은 “맥쿼리는 9호선 운용 수입이 없어 단 한 푼의 이자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문제는 연체 이자율”이라며 “후순위채권 금액이 668억원인데 연체 이자는 올해 500억원, 내년에는 676억원으로 원금을 앞서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미지급 이자는 복리로 지급하기로 약정돼 있다.”며 “추후 협상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