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억원씩 늘어 재정압박… 서비스는 되레 악화

지자체가 매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예산을 대중교통 운영손실 보전 등 지원금으로 쏟아부으면서 심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17일 부산시와 부산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시내버스·도시철도 환승할인제에 지원한 대중교통 재정 부담은 2007년 838억원에서 지난해 2104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중 시내버스는 2007년 395억원에서 지난해 932억원으로 증가했고, 도시철도는 같은 기간 443억원에서 1140억원으로 늘었다. 여기에다 지난해에는 시내버스 128억원과 도시철도 1987억원 등 시설투자비까지 합치면 시의 대중교통 재정부담은 더 커진다.

앞으로 5년간 대중교통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연평균 16.8%씩 증가해 총 2조 3533억원(시내버스 5178억원, 도시철도 1조 7571억원, 마을버스 234억원)에 이를 것으로 연구원은 추정했다.

연구원은 대중교통 재정지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부산시의 수송·교통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있고, 대중교통 서비스 고도화 예산도 적기에 투입되지 못하거나 교통 인프라 구축 예산의 삭감으로 대중교통 서비스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의 시내버스 재정부담(보전·지원)도 2007년 122억 5000만원에서 지난해 191억 300만원으로 해마다 늘어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올해는 무료환승 보전 148억원 6800만원, 벽지노선 보상 3억 1800만원, 적자노선 지원 48억 7200만원, 성과 차등지원 5억원, 대·폐차 지원 4억 3000만원 등 총 206억 7000만원을 업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통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대중교통 재정부담을 줄이려면 교통혼잡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 원칙을 적용해 교통혼잡 통행료 징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